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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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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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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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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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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Untersuchung von Seeunfä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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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5. 12. 0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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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4권1호), 법제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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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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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Untersuchung von Seeunfä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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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eeunfalluntersuchungsgesetz,See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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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5.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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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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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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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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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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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Ⅰ S.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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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265
목차
- 목차
- 해난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1절 해난사고조사의 개념, 목적 및 범위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4
- 제2절 해난사고조사기관 4
- 제5조 4
- 제6조 4
- 제7조 5
- 제8조 5
- 제9조 5
- 제3절 공통규정 5
- 제10조 5
- 제4절 조사절차 5
- 제11조 5
- 제12조 6
- 제13조 7
- 제14조 7
- 제15조 8
- 제16조 8
- 제17조 9
- 제18조 10
- 제19조 10
- 제20조 12
- 제5절 이의절차 12
- [제21조] 12
- 제6절 비용 12
- 제22조 12
- 제7절 행정재판소의 취소 13
- 제23조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1989년 해난구조 조약 [국제해사기구]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1989 |
| 중국 | 규칙 | 중국해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 | 中国海事仲裁委员会仲裁规则 |
| 중국 | 법률 | 해사소송특별절차법 | 中华人民共和国海事诉讼特别程序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