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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제정/개정일
    1976. 05. 11 제정 / 1985. 01. 0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3권3호), 법제처, 198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이형법령명
    OEG,Opferentschadigungsgesetz
  • 제정일
    1976. 05. 11.
  • 개정일
    1985. 01. 0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
  • 제어번호
    TLAW1200500253
목차
  • 목차
  • 폭력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
  • 제1조 원호의 청구 2
  • 제2조 기각사유 3
  • 제3조 청구권의 경합 3
  • 제4조 비용부담자 3
  • 제5조 법정피해배상청구권의 이전 4
  • 제6조 관할권과 절차 4
  • 제7조 법적구제수단 5
  • 제8조 제국 보험법 개정 5
  • 제9조 의무적 보험법 개정 5
  • 제10조 경과조치 5
  • 제10a조 예외규정 5
  • 제10b조 경과규정 6
  • 제11조 베를린조항 6
  • 제12조 시행 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5. 1. 7. 폭력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 법제처
개정 2009. 6. 25. 폭력행위 희생자 보상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1. 6. 20. 범법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1. 6. 20. 폭력범죄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고문피해자구제법(1998) Torture Victims Relief Act of 1998
미국 법률 범죄피해자보상원조법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미국 법률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
미국 법률 증인보호법(1984) Witness Security Reform Act of 1984
영국 법률 1995년 범죄피해자보상법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
유럽연합 법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2001년 3월 15일자 유럽이사회 기준안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유럽연합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이사회 기본결정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일본 법률 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国外犯罪被害弔慰金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犯罪被害者等基本法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령 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会議令
일본 명령 피의자 취조 적정화를 위한 감독에 관한 규칙 被疑者取調べ適正化のための監督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권리장전(1995) Victim's Bill of Rights, 1995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범죄피해자법 Victims of Crime Act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과 보험법의 개정 및 범죄피해자에 관한 법률 Loi n° 90-589 du 6 juillet 1990 modifiant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et le code des assurances et relative aux victimes d'infractions
프랑스 법률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3-608 du 8 juillet 1983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victimes d'infr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