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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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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기술연구 원활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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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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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基盤技術研究円滑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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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5. 06.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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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3권2호), 법제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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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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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基盤技術研究円滑化法
-
- 제정일
- 1985.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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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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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보통신
-
- 국내관련법률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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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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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252
목차
- 목차
- 기반기술연구 원활화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2장 국가재산의 이용 등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3장 기반기술연구촉진센터 3
- 제1절 총칙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2절 설립 4
- 제15조 4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3절 관리 6
- 제20조 6
- 제21조 6
- 제22조 6
- 제23조 7
- 제24조 7
- 제25조 7
- 제26조 7
- 제27조 7
- 제28조 7
- 제29조 8
- 제30조 8
- 제4절 업무 8
- 제31조 8
- 제32조 8
- 제33조 9
- 제5절 재무 및 회계 9
- 제34조 9
- 제35조 9
- 제36조 9
- 제37조 9
- 제38조 9
- 제39조 10
- 제40조 10
- 제41조 10
- 제42조 10
- 제6절 감독 10
- 제43조 10
- 제44조 10
- 제7절 보칙 11
- 제45조 11
- 제46조 11
- 제47조 11
- 제4장 잡칙 12
- 제48조 12
- 제5장 벌칙 13
- 제49조 13
- 제50조 13
- 제51조 1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5. 6. 15. | 기반기술연구 원활화법 | 법제처 |
| 개정 | 2002. 12. 11. | 기반기술연구 원활화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브라질 | 법률 | 정보 및 자동화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법 | Altera a Lei no 8.248, de 23 de outubro de 1991, a Lei no 8.387, de 30 de dezembro de 1991, e o Decreto-Lei no 288, de 28 de fevereiro de 1967, dispondo sobre a capacitação e competitividade do setor de tecnologia da informação |
| 브라질 | 법률 | 정보 및 자동화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법 | Altera a Lei no 8.248, de 23 de outubro de 1991, a Lei no 8.387, de 30 de dezembro de 1991, e a Lei no 10.176, de 11 de janeiro de 2001, dispondo sobre a capacitação e competitividade do setor de informática e automação e dá outras providências |
| 브라질 | 법률 | 정보 및 자동화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법 | Dispõe sobre a capacitação e competitividade do setor de informática e automação, e dá outras providências |
| 스리랑카 | 법률 | 정보통신기술(일부개정)법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mendment) Act |
| 스리랑카 | 법률 | 정보통신기술법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t |
| 스페인 | 법률 | 특정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2020년 10월 15일 법률 제4/2020호 | Ley 4/2020, de 15 de octubre, del Impuesto sobre Determinados Servicios Digitales |
| 싱가포르 | 법률 |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법 | Info-communications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Act |
| 인도네시아 | 명령 | 민간전자시스템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1년 제10호 |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
| 인도네시아 | 명령 | 민간전자시스템 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 |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
| 중국 | 규칙 | 전신업무경영허가증관리방법 | 电信业务经营许可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네트워크 오디오동영상정보서비스 관리규정 |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文化和旅游部、国家广播电视总局关于印发《网络音视频信息服务管理规定》的通知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정보 콘텐츠관리 행정법집행절차규정 | 互联网信息内容管理行政执法程序规定 |
| 중국 | 규칙 | 전자신식산업 발전기금관리 잠행판법 | 电子信息产业发展基金管理暂行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