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대만
원법령명

消防法
제정/개정일

1985. 11. 2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3권2호), 법제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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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消防法
제정일

1985. 11.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국내관련법률

소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0250

목차
소방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2장 화재예방 3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3
제12조 4
제3장 재해진압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4
제17조 4
제18조 4
제19조 4
제20조 5
제21조 5
제4장 화재조사와 감정 5
제22조 5
제23조 5
제5장 벌칙 5
제24조 5
제25조 5
제26조 6
제27조 6
제28조 6
제29조 6
제30조 6
제6장 부칙 6
제31조 6
제32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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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1. 29.
법제처
2000. 7. 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5. 11. 29.	소방법	법제처
개정	2000. 7. 5.	소방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Sächsisches Gesetz über den Brandschutz, Rettungs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난보호법	Bayerisches Katastrophenschutzgesetz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상세규정인 정부의 2003 년 4 월 4 일자 시행령 35/2003/ND-CP의 시행안내에 관한 공안부의 2004 년 3 월 31 일자 시행세칙 04/2004/TT-BCA	THÔNG TƯ Về việc hướng dẫn thi hành Nghị định số 35/2003/NĐ-CP ngày 04/4/200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법률	소방방재법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영국	법률	소방구조서비스법(2004)	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규칙	消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령	消防法施行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프랑스	법률	화재구조기관에 관한 법률	Loi n° 96-369 du 3 mai 1996 relative aux services d'incendie et de secours
프랑스	법률	시민안전 현대화 법 [부분번역]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프랑스	법률	시민안전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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