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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개발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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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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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85-30 du 9 janvier 1985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protection de la monta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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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5. 01. 0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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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3권1-3호), 법제처,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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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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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85-30 du 9 janvier 1985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protection de la monta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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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5.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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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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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지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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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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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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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247
목차
- 목차
- 산지개발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조 2
- 제2조 3
- 제1편 총강 4
- 제1장 산지 및 산괴의 경계 획정 4
- 제3조 4
- 제4조 4
- 제5조 4
- 제2장 산에 대한 특수기구 5
- 제6조 5
- 제7조 5
- 제2편 차이점의 보고 및 국가책임에 관한 권리 6
- 제8조 6
- 제9조 6
- 제10조 7
- 제11조 7
- 제12조 7
- 제13조 8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6조 8
- 제17조 8
- 제3편 산지의 경제적 · 사회적 개발 9
- 제1장 농업 · 목축 · 산림분야의 개발 9
- 제18조 9
- 제1절 9
- 제19조 9
- 제20조 10
- 제21조 10
- 제22조 10
- 제2절 12
- 제23조 12
- 제24조 14
- 제25조 15
- 제26조 15
- 제27조 16
- 제28조 16
- 제3절 16
- 제29조 16
- 제30조 18
- 제31조 18
- 제4절 18
- 제32조 18
- 제33조 18
- 제34조 19
- 제35조 19
- 제5절 19
- 제36조 19
- 제37조 20
- 제38조 20
- 제39조 20
- 제40조 21
- 제41조 21
- 제2장 관광활동의 체계화 및 촉진 22
- 제1절 22
- 제42조 22
- 제2절 23
- 제43조 23
- 제44조 23
- 제45조 24
- 제46조 24
- 제47조 24
- 제48조 24
- 제49조 25
- 제50조 26
- 제51조 26
- 제52조 26
- 제53조 26
- 제54조 27
- 제3장 산지에 있어서의 상업 및 가내공업 28
- 제55조 28
- 제56조 29
- 제57조 29
- 제58조 29
- 제4장 다양한 활동 및 계절적 노동 29
- 제59조 29
- 제60조 30
- 제61조 30
- 제62조 30
- 제63조 30
- 제64조 31
- 제5장 시읍면의 지구 및 시읍면간의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31
- 제65조 31
- 제66조 39
- 제67조 40
- 제68조 40
- 제69조 42
- 제4편 산지의 정비 및 보호 43
- 제1장 산지에서의 도시계획방식 43
- 제70조 43
- 제71조 43
- 제72조 43
- 제73조 48
- 제74조 48
- 제75조 48
- 제2장 특별보호 49
- 제76조 49
- 제77조 49
- 제3장 산지의 자연적 위험에 대한 방지 49
- 제78조 49
- 제79조 49
- 제5편 산의 특정자원에 대한 가치부여 50
- 제1장 산지의 자체개발을 위한 참가기금 50
- 제80조 50
- 제2장 노르딕스키에 대한 재정지원 50
- 제81조 50
- 제82조 50
- 제83조 50
- 제84조 51
- 제3장 알파인스키의 지방발전에 대한 기여 51
- 제85조 51
- 제86조 51
- 제87조 51
- 제88조 52
- 제89조 52
- 제5장 수력발전자원의 이용 52
- 제90조 52
- 제91조 53
- 제92조 54
- 제6장 국립공원 및 산지의 지역적 자연공원 54
- 제93조 54
- 제94조 54
- 제95조 54
- 제6편 인명 및 재산구조 55
- 제96조 55
- 제97조 55
- 제7편 해외도에 대한 특칙 및 연례보고서 55
- 제98조 55
- 제99조 55
- 제100조 55
- 제101조 59
- 제102조 5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한국법제연구원 |
| 명령 | 2003년 5월 9일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대통령령 2003-425호 |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 국회도서관 |
| 명령 |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2003년 5월 9일 제2003-425호 대통령령 |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