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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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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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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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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nergy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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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3. 05. 0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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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2권6,7호), 법제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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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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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nergy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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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3.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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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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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에너지이용·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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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에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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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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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83 c.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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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242
목차
- 목차
- 에너지법 (1983)
- 제1부 전력 2
- 제1장 개인의 발전 및 공급 2
- 제1조 공급등의 제한철폐 2
- 제2조 발전소의 건설 또는 확장의 통지 2
- 제3조 핵발전소 3
- 제4조 스코틀랜드에의 적용 3
- 제5조 개인 발전업자 및 전력위원회 3
- 제6조 전력위원회의 공급료 5
- 제7조 전력위원회의 구입료 5
- 제8조 변전 및 배전시스템의 사용료 6
- 제9조 제5조 등에 의한 청약에 관한 분쟁 6
- 제10조 제7조 및 제8조상의 요금에 관한 추가규정 7
- 제11조 전력위원회간의 협정 8
- 제12조 형식승인된 적산전력계 8
- 제13조 제위원회의 공급의무 9
- 제14조 전선등의 검사 및 시험 9
- 제2장 잡칙 및 총칙 10
- 제15조 적산전력법에 관한 개정 10
- 제16조 공급 및 안전에 관한 규칙 10
- 제17조 공급의 가용성에 대한 수수료 11
- 제18조 지방행정당국으로부터의 전력위원회의 구입 11
- 제19조 열과전력의 병합 12
- 제20조 출입권의 박탈 13
- 제21조 전력소비자협의회 13
- 제22조 전력소비자협의회와 관련있는 다른 단체의 역할 14
- 제23조 벌칙 15
- 제24조 규칙; 일반 15
- 제25조 개정 15
- 제26조 제1부중 정의 15
- 제2부 (생략) 16
- 제3부 총칙 16
- 제35조 재정조항 16
- 제36조 폐지 16
- 제37조 시행 16
- 제38조 명칭, 적용범위 1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2000 에너지효율 및 보전법 |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00 |
| 대만 | 법률 | 에너지관리법 | 能源管理法 |
| 대만 | 법률 | 에너지관리법 | 能源管理法 |
| 독일 | 법률 | 1975年 西獨에너지 確保法 |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
| 독일 | 법률 | 열병합에너지 보존, 현대화, 확대를 위한 법 |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
| 독일 | 법률 | 석유,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에 위험이나 장애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
| 독일 | 법률 | 열병합 발전의 유지, 현대화, 확대 법안 | Act for the Retention, Modernisation and Expans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
| 독일 | 법률 | 독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Steigerung der Energieeffizienz in Deutschland |
| 독일 | 법률 |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장애 또는 수입중단시의 에너지공급확보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Mineralöl oder Erdgas |
| 독일 | 법률 |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
| 독일 | 법률 | 열병합발전의 유지, 개조, 추가건설을 위한 법 |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
| 멕시코 | 법률 |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 | Ley para el Aprovechamiento Sustentable de la Energía |
| 몽골 | 법률 | 에너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에너지 기반시설 | Energy Infrastructure |
| 미국 | 법률 | 국가에너지보존정책법 [부분번역] |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 |
| 미국 | 법률 | 이산화탄소 운송 기반시설의 재정 및 혁신 | Carbon Dioxid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
| 미국 | 명령 | 텍사스주 종합에너지지원사업 | Comprehensive Energy Assistance Program |
| 미국 | 법률 | 에너지법 2020 | Energy Act of 2020 |
| 미국 | 법률 |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 Low-Income Energy Assistance |
| 미국 | 법률 | 에너지공급 및 환경조정법 |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Coordination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에너지성 조직법 |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
| 스위스 | 법률 | 에너지법 | Energiegesetz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2010) | Energ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 (1976) | Energy Act 1976 |
| 영국 | 법률 | 에너지 가격법(2022) | Energy Prices Act 2022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2008)[부분번역] | Energy Act 2008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
| 유럽연합 | 법률 |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제2010/31/EU호 지침 |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0/31/EU |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 인도 | 법률 | 에너지보전법(2001) | The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
| 인도네시아 | 법률 | 에너지에 관한 법률 2007년 제30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7 Tentang Energi |
| 일본 | 법률 | 열공급사업법 | 熱供給事業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정책기본법 |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정책기본법 |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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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 民用建筑物节能条例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에너지법 | ЗАКОН Об энергетике |
| 태국 | 법률 | 1992년 에너지 개발 및 장려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ฒนาและส่งเสริม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 III.I. La production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판매 | III.III. La commercialisation |
| 프랑스 | 명령 | 에너지법전 : 에너지바우처 | I.II.V.I. Le chèque énergi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 IV.IV. La commercialisation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 I.IV. Le role de l'etat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 III. 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 II.II.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
| 필리핀 | 법률 |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 |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