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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범죄법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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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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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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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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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3. 05. 0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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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 제12권2호, 법제처,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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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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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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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3.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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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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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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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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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83 c.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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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226
목차
- 목차
- 핵물질 범죄법 (1983)
- 제1조 범죄의 범위의 확대 2
- 제2조 예비 및 협박죄 2
- 제3조 보완규정 3
- 제4조 타법률의 개정 4
- 제5조 범인인도 6
- 제6조 법적용대상인 핵물질 7
- 제7조 해협제도에의 적용 7
- 제8조 명칭 및 효력발생일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국제원자력기구] |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
| 독일 | 명령 | 원자력법에 의한 보상준비금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Deckungsvorsorge nach dem Atomgesetz |
| 영국 | 법률 | 영국의 1970년 방사선방호법 | Radiological Protection Act 1970 |
| 일본 | 법률 | 도쿄전력 원자력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비롯한 주민의 생활을 보호·지원하는 피해자 생활지원 시책추진에 관한 법률 | 東京電力原子力事故により被災した子どもをはじめとする住民等の生活を守り支えるための被災者の生活支援等に関す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북지방태평양충지진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의하여 방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에의 대처에 관한 특별조치법 | 平成23年 3月11日に発生した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伴う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より放出された放射性物質による環境の汚染への対処に関する特別措置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