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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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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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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氣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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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4. 04.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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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 제11권5호, 법제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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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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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氣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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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4.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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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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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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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기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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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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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220
목차
- 목차
- 기상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2장 관측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4
- 제18조 4
- 제19조 4
- 제20조 5
- 제21조 5
- 제3장 예보 및 경보 5
- 제22조 5
- 제23조 5
- 제24조 5
- 제4장 관측기 검사 5
- 제25조 5
- 제26조 6
- 제5장 장려 및 처벌 6
- 제27조 6
- 제28조 6
- 제29조 6
- 제30조 6
- 제31조 6
- 제32조 7
- 제6장 부칙 7
- 제33조 7
- 제34조 7
- 제35조 7
- 제36조 7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기상예보·경보 통일발포판법 | 氣象預報警報統一發布辦法 |
| 미국 | 법률 | 국립기상청 | National Weather Service |
| 일본 | 법률 | 기상업무법 | 気象業務法 |
| 중국 | 명령 | 해양관측예보관리조례 | 海洋观测预报管理条例 |
| 프랑스 | 명령 | 공공기관인 프랑스 기상청 신설에 관한 법규명령 제93-861호 | Décret n°93-861 du 18 juin 1993 portant création de l'établissement public Météo-Fran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