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
제정/개정일

1980. 08. 18 제정 / 1982. 11. 04. 개정
주기 사항

「Sozialgesetzbuch」중 '제10권 제3장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에 대한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 제11권1호, 법제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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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X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이형법령명

SGB Ⅹ,Zehntes Buch Sozialgesetzbuch
제정일

1980. 08. 18.
개정일

1982. 11.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1450
제어번호

TLAW1200500203

목차
사회법전 제10편-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제1장 행정절차(제1조~제66조) 2
제2장 사회보장행정과 프라이버시보호(제67조~제85조) 2
제3장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2
제1절 급부주체 상호간 및 제3자와의 협동 2
제1관 통칙 2
제86조 협동 2
제2관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2
제87조 협동의 촉진 2
제88조(임무) 3
제89조(위임의 진행) 3
제90조(위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해) 4
제91조(비용의 변상 Erstattung von Aufwendurgen) 4
제92조(위임의 해지) 4
제93조(법률상의 위임) 4
제94조(사업공동체 Arbeitsgeneinschaft) 4
제95조(계획 및 연구에 있어서의 협동) 5
제96조(의료검진·정신의학적 적성검진) 5
제3관 급부주체와 제3자와의 협동 6
제97조(제3자에 의한 임무의 진행) 6
제98조(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 Auskunftspflicht des Arbeitgebers) 6
제99조(가족·부양의무자 기타인의 정보제공의무) 7
제100조(의사 및 다른 의료관계직무종사자의 정보제공의무) 7
제101조(급부주체의 정보제공의무) 8
제2장[절] 급부주체 상호간의 구상권 8
제102조(일시적으로 지급한 급부주체의 청구권) 8
제103조(차순위급부의무가 있는 급부주체의 청구권) 8
제104조(후순위의무자인 급부주체의 청구권) 8
제105조(관할권이 없는 급부주체의 청구권) 9
제106조(다수변상권리자상호간의 순위) 9
제107조(이행) 10
제108조(금전상 변상) 10
제109조(행정비용 및 지출) 10
제110조(총액산정) 10
제111조(제외기간) 10
제112조(변상의 취소) 10
제113조(소멸시효) 11
제114조(권리구제) 11
제3절 제3자에 대한 급부주체의 변상청구권 및 보상청구권 11
제115조~제119조(생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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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2. 11. 4.
법제처
2009. 7. 29.
국회도서관
2019. 8. 1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2. 11. 4.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09. 7. 29.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국회도서관
개정	2019. 8. 15.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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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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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법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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