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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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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관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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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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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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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噪音管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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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3. 05.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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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0권6호), 법제처,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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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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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噪音管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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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3.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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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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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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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음ㆍ진동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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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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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201
목차
- 목차
- 소음관제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2장 관제 2
- 제4조 2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3장 벌칙 4
- 제10조 4
- 제11조 4
- 제4장 부칙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규칙 |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대기오염·소음 및 진동의 방지를 위한 법 | Gesetz zum Schutz vor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n und ähnlichen Umwelteinwirkungen |
| 독일 | 법률 |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미국 | 법률 | 소음규제법 | Noise Control Act |
| 미국 | 법률 | 소음규제법 | Noise Control Act |
| 미국 | 명령 | 컬럼비아 특별구 소음 통제 [부분번역] | Noise control |
| 미국 | 법률 | 소음 제어 | Noise Control |
| 영국 | 법률 |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
| 영국 | 법률 | 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
| 영국 | 법률 | 1960年 騷音防止法 | Noise Abatement Act 1960 |
| 영국 | 법률 | 소음법(1996) | Noise Act 1996 |
| 영국 | 법률 | 소음방지법(1960) | Noise Abatement Act 1960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환경소음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
| 프랑스 | 법률 |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