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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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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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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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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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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2. 07.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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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0권4호), 법제처,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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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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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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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2.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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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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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에너지이용·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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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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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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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194
목차
- 목차
-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취지 2
- 제2조 정의 3
- 제3조 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3
- 제2장 심해저광업 3
- 제4조 심해저광업의 허가 3
- 제5조 허가신청 3
- 제6조 공동신청 4
- 제7조 신청의 구역변경등 4
- 제8조 同前 4
- 제9조 同前 4
- 제10조 신청인의 명의변경 5
- 제11조 결격조항 5
- 제12조 허가의 기준 5
- 제13조 허가증 6
- 제14조 심해저광구등의 변경 6
- 제15조 성명등의 변경 6
- 제16조 공동심해저광업자 7
- 제17조 채광신청명령 7
- 제18조 심해저광업의 양도와 양수 및 법인의 합병 7
- 제19조 승계 7
- 제20조 허가의 취소등 8
- 제21조 심해저광업의 정지 8
- 제22조 사업의 실시 8
- 제23조 同前 8
- 제24조 시업안 8
- 제25조 시업안의 변경 8
- 제26조 허가에 대한 현황등의 공개 9
- 제3장 손해의 배상 9
- 제27조 배상의무 9
- 제28조 화해의 중개 10
- 제4장 심해저광업국 10
- 제29조 지정 10
- 제30조 확인 및 조사 10
- 제31조 통지 10
- 제32조 지정의 취소 11
- 제5장 잡칙(생략) 11
- 제33조~제43조(생략) 11
- 제6장 벌칙(생략) 11
- 제44조~제48조(생략) 1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2. 7. 16. |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 법제처 |
| 개정 | 2005. 7. 26. |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
| 러시아 | 법률 |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
| 미국 | 법률 | 긴급전략 광물개발보호법(1990) | Strategic and Critical Minerals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대륙붕법 [부분번역] |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
| 미국 | 법률 | 심해저 광물자원법 | Deep Seabed Hard Mineral Resources Act |
| 영국 | 법률 | 광물시설(근해시설물)법 (1971) | Mineral Workings (Offshore Installations) Act 1971 |
| 이라크 | 법률 |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과 1994년 일부 개정법 | 1988 التعدیل الاول لقانون تنظیم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رقم 91 لسنة |
| 이라크 | 법률 |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 | تعديل مبالغ الرسوم على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
| 중국 | 명령 | 대외합작 해양석유자원 개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条例 |
| 프랑스 | 명령 | 대륙붕의 탐사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 Décret n° 71-360 du 6 mai 1971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
| 프랑스 | 법률 | 대륙붕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 [부분번역] |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