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제정/개정일

1982. 07. 15 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0권4호), 법제처, 1983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82-610 du 15 juillet 1982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de la France
제정일

1982. 07.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과학·기술
국내관련법률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Loi no. 82-610
제어번호

TLAW1200500191

목차
프랑스기술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편 기술개발에 대한 공공의 연구 및 활동의 방법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3
제2편 기술연구 개발에 대한 기본방향 3
제1장 총강 3
제1절 국가정책 4
제5조 4
제6조 4
제7조 4
제8조 4
제9조 4
제10조 4
제2절 지역정책 4
제11조 4
제12조 5
제13조 5
제2장 제도상의 방법 5
제1절 공적연구에 관한 규정 5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5
제17조 6
제18조 6
제19조 6
제20조 6
제2절 공익단체 6
제21조 6
제3장 연구직원 7
제1절 연구교육 및 연구를 통한 교육 7
제22조 7
제23조 7
제2절 연구직원의 임무 및 규약 7
제24조 7
제25조 7
제26조 8
제27조 8
제28조 8
제29조 8
제30조 8

펼치기

시간순보기

1982. 7. 15.
법제처
1982. 7. 15.
한국과학재단
1982. 7. 15.
법제처
1982. 7. 15.
국회사무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2. 7. 15.	기술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법제처
제정	1982. 7. 15.	연구기술개발의 기본방향과 계획화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재단
제정	1982. 7. 15.	프랑스 기술연구개발 기본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법제처
제정	1982. 7. 15.	학술연구·기술개발의 방향 및 계획화에 관한 법률	국회사무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프랑스 기념물 및 예술자원 일반목록 국가위원회와 관련하여 수정된 1985년 4월 3일 데크레	Décret n°85-410 du 3 avril 1985 relatif à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ventaire général des monuments et des richesses artistiques de la France	문화재청
명령	1984년 6월 28일 CNES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Décret n°84-510 du 28 juin 1984 relatif au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과학·산업연구법(1974)	Science and Industrial Research Act 1974
대만	명령	대륙지구 산업기술 도입 허가판법	大陸地區產業技術引進許可辦法
덴마크	법률	고등기술재단법	Lov om Højteknologifonden
독일	조약	과학ㆍ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en der Wirtschaft und Technik
미국	법률	과학기술정책 조직우선법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rganization and Priorities
미국	법률	기술혁신법	Technology Innovation
미국	법률	고성능 컴퓨팅법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미국	법률	사이버상의 보안관련 연구·개발법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연구개발법	Cyber Secu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미국	법률	기술혁신	Technology Innovation
미국	법률	고성능컴퓨팅법(1991)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미국	법률	1991년 고성능컴퓨터법	High-Performance Computing Act of 1991
베트남	명령	2007년 8월 1일자 제127/2007/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다수의 표준과 법률 기술 규정을 시행하는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127/2007/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iêu chuẩn và Quy chuẩn kỹ thuật
영국	법률	기술단체법	British Technology Group Act 1991
영국	법률	과학기술법 (1965)	Science and Technology Act 1965
영국	법률	영국기술단체법 (1991)	British Technology Group Act 1991
영국	법률	과학기술법 (1965)	The Science and Technology Act 1965
유럽연합	법률	호라이즌 2020 - 연구ㆍ혁신 체계 사업(2014~2020년)의 수립과 결정 제1982/2006/EC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1일 유럽연합의회ㆍ이사회 규칙 제1291/2013호	Regulation (EU) No 1291/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3 Establishing Horizon 2020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14-2020) and Repealing Decision No 1982/2006/EC
일본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특정첨단 대형연구 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과학기술 기본법	科学技術基本法
일본	법률	신기술개발사업단법	新技術開発事業団法
일본	법률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과학기술발전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 진보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보급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普及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 진보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규칙	해외고급인재 영입 잠정 시행방법	引进海外高层次人才暂行办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진보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전환 추진법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
중국	법률	과학기술발전법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프랑스	법률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5-1376 du 23 décembre 1985 relative à la recherche et au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기술연구 및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