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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임해환경 정비센터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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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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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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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広域臨海環境整備センタ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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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1. 06.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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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광역임해환경 정비센터법」중 번역이 일부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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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10권1호), 법제처,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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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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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広域臨海環境整備センタ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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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1.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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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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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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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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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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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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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182
목차
- 목차
- 광역임해환경 정비센터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등 3
- 제3조 법인세 4
- 제4조 명칭 4
- 제5조 자본금 4
- 제6조 정관기재사항 4
- 제7조 등기 5
- 제8조 민법의 준용 5
- 제2장 설립 5
- 제9조 발기인 5
- 제10조 설립인가 5
- 제11조 임원이 되는 자의 지정등 5
- 제12조 사무인계 5
- 제13조 설립등기 5
- 제3장 관리 6
- 제14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6
- 제15조 관리위원회의 권한 6
- 제16조 위원의 공무원인 성질 6
- 제17조 임원등 6
- 제18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6
- 제4장 업무 7
- 제19조 업무 7
- 제20조 기본계획 8
- 제21조 실시계획 9
- 제5장 재무 및 회계 (생략) 9
- 제22조~제28조 [생략] 9
- 제6장 해산 및 청산 (생략) 9
- 제29조~제32조 [생략] 9
- 제7장 감독 (생략) 9
- 제32조~제34조 [생략] 9
- 제8장 잡칙 10
- 제35조 다른 법령의 준용 10
- 제36조 주무대신등 10
- 제9장 벌칙 10
- 제37조 벌칙 10
- 제38조 同前 10
- 제39조 同前 1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
| 국제기구 | 조약 | 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2010 |
| 덴마크 | 법률 | 해양법 [부분번역] | Søloven |
| 미국 | 법률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
| 미국 | 법률안 | 뉴욕주 극세사 의류에 대한 추가 표시와 관련하여「환경보존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 A bill to ame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relation to requiring additional labels on certain microfiber clothing |
| 미국 | 법률 | 해양보호구역법 | Marine Sanctuaries |
| 일본 | 법률 |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 美しく豊かな自然を保護するための海岸における良好な景観及び環境の保全に係る海岸漂着物等の処理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조례 | 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해양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 | Pollution of the Sea by Oil Act 196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환경보호(해양투기금지)법(1981) | Environment Protection (Sea Dumping)Act 19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