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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주조합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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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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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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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農住組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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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0. 11.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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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농주조합법」중 일부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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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9권5호), 법제처,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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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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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農住組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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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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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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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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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농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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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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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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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178
목차
- 목차
- 농주조합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인격 및 주소 3
- 제4조 명칭 3
- 제5조 사업의 목적 3
- 제6조 등기 3
- 제2장 사업 3
- 제1절 통칙 3
- 제7조 사업 3
- 제2절 토지구획 정리사업 4
- 제8조 토지구획정리사업 4
- 제3절 교환분합 5
- 제9조 교환분합계획의 결정절차 5
- 제10조 同前 6
- 제11조 토지개량법의 준용 6
- 제4절 토지개량사업 7
- 제12조 토지개량사업의 시행 7
- 제5절 농지이용규약등 7
- 제13조 농지이용계약 7
- 제14조 농지이용계약 8
- 제3장 조합원 9
- 제15조 조합원이 되는 자격 9
- 제16조 출자 9
- 제17조 지분의 양도 9
- 제18조 의결권 및 선거권 9
- 제19조 경비 10
- 제20조 과태료 10
- 제21조 가입의 자유 10
- 제22조 탈퇴의 자유 10
- 제23조 법정탈퇴 10
- 제24조 탈퇴자의 지분반환 10
- 제25조 손실액의 불입 11
- 제26조 시효 11
- 제27조 지분반환의 정지 11
- 제28조 출자구수의 감소 11
- 제4장 관리 11
- 제29조~제59조 생략 11
- 제5장 설립 11
- 제60조~제70조 생략 11
- 제6장 해산 및 청산 11
- 제71조~제80조 생략 11
- 제7장 감독 12
- 제81조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대한 보고의 징수 12
- 제82조 업무 또는 회계상황의 검사 12
- 제83조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12
- 제84조 해산명령 12
- 제85조 의결, 선거 및 당선의 취소 13
- 제8장 잡칙 13
- 제86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조합원의 탈퇴 등에 관한 특례 13
- 제87조 조합원의 책무 14
- 제88조 제1종 생산녹지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에 대한 요청 14
- 제89조 농지소유자등 임대주택건설융자이자보급 임시조치법의 특례 15
- 제90조 대도시의 특례 15
- 제91조 원조의 요청 15
- 제92조 조합에 대한 조언 및 지도 16
- 제93조 주무대신등 16
- 제94조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위임 16
- 제9장 벌칙 16
- 제95조 벌칙 16
- 제96조~제98조 생략 1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0. 11. 21. | 농주조합법 [부분번역] | 법제처 |
| 개정 | 2005. 7. 26. | 농주조합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농업조정법 | Gesetz über die strukturelle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an die soziale und ökologische Marktwirtschaf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 독일 | 법률 | 구매•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
| 독일 | 법률 | 구매 및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
| 독일 | 법률 | 농업렌텐은행(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
| 미국 | 법률 | 협동판매조합법 | Co-operative Marketing Associations Act |
| 미국 | 법률 | 협동판매법 | Co-operative Marketing Act |
| 오스트리아 | 법률 | 잘츠부르크 농업회의소법(2000) | Salzburger Landwirtschaftskammergesetz 2000 |
| 오스트리아 | 법률 | 니더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법 | NÖ Landwirtschaftskammergesetz |
| 이탈리아 | 법률 | 사회적 농업 법 | Disposizioni in materia di agricoltura sociale |
| 일본 | 법률 | 노동자협동조합법 | 労働者協同組合法 |
| 일본 | 법률 | 농림중앙금고법 | 農林中央金庫法 |
| 일본 | 법률 | 농림중앙금고법 | 農林中央金庫法 |
| 일본 | 법률 | 농업협동조합 합병조성법 | 農業協同組合合併助成法 |
| 중국 | 법률 | 농민전업합작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
| 중국 | 법률 | 농민전업합작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
| 중국 | 규칙 |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 | 农民专业合作社示范章程 |
| 칠레 | 헌법 | 칠레공화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
| 칠레 | 헌법 | 칠레공화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
| 칠레 | 헌법 | 칠레공화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
| 칠레 | 헌법 |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
| 칠레 | 헌법 | 칠레공화국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
| 칠레 | 헌법 | 칠레 헌법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
| 칠레 | 헌법 | 칠레공화국 헌법 [부분번역] |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
| 프랑스 | 법률 | 협동조합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 Loi n° 92-64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s entreprises coopérativ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 Rice Marketing Act 19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