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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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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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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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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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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0. 09.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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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 제9권1호, 법제처,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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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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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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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ChemG,Chemikali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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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0.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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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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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방위·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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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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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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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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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158
목차
- 목차
-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 제1조 목적 3
- 제2조 적용범위 3
- 제3조 정의 5
- 제4조 신청의무 6
- 제5조 신청의무의 예외 8
- 제6조 신청의 내용 8
- 제7조 검사증명 9
- 제8조 신청수리후의 절차 9
- 제9조 보충적검사증명서 10
- 제10조 신청자료 및 검사증명서에 따른 검사조건세칙의 확정 11
- 제11조 신청기관의 기타의 권한 12
- 제12조 신청기관 12
- 제13조 등급구분 · 포장 및 특성표시의 의무 14
- 제14조 포장 및 특성표시의 종류 14
- 제15조 거래의 갱신 15
- 제16조 보고의무 15
- 제17조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수권 16
- 제18조 유독한 동 · 식물 17
- 제19조 경영조치에 관한 규정 18
- 제20조 보관의무 21
- 제21조 감독 <생략> 21
- 제22조 행정절차법의 적용 21
- 제23조 행정명령 21
- 제24조 연방국방군의 영역에 있어서의 집행 <생략> 21
- 제25조 EC법과의 조정 <생략> 21
- 제26조 벌금규정 <생략> 21
- 제27조 형벌규정 <생략> 21
- 제28조 경과규정 <생략> 21
- 제29조 실효 21
- 제30조 베르린 조항 <생략> 21
- 제31조 시행일 2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0. 9. 16. |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 법제처 |
| 제정 | 1980. 9. 16. |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1990. 3. 14. | 위험물질방지법 | 법제처 |
| 개정 | 2012. 2. 24. | 화학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8. 10. | 위험물질 보호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위험물질 관련 법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명령 |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국회도서관 |
| 명령 |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
| 독일 | 법률 |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
| 독일 | 명령 | 위험물질 관련 법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 독일 | 명령 | 폭발물법 제2차 규정 |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
| 독일 | 명령 |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 독일 | 법률 |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
| 독일 | 명령 |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 미국 | 법률 | 폭발성 물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보관 | Importa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torage of Explosive Materials |
| 미국 | 명령 | 폭발물 관련 상업 [부분번역] | Storag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 | Carpenter-Presley-Tanner 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
| 영국 | 명령 | 폭발물규정(2014) | The Explosives Regulations 2014 |
| 일본 | 명령 |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