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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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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법(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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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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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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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sidential Homes Act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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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0. 03.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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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 제9권1호, 법제처,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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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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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sidential Homes Act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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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0.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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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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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주택·건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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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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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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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80 c.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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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156
목차
- 목차
- 주거법(1980)
- 제1조(본법이 적용되는 주택) 2
- 제2조(주택의 등록) 3
- 제3조(등록의 거절 또는 취소) 4
- 제4조(거절 또는 취소에 대한 항소) 5
- 제5조(주택의 경영) 6
- 제6조(주택의 조사) 6
- 제7조(고발등) 7
- 제8조(식사 및 오락의 준비) 7
- 제9조(규칙) 8
- 제10조(해설) 8
- 제11조(경과규정) 9
- 제12조(명칭, 시기 및 범위) 1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은퇴촌법(2003) | Retirement Villages Act 2003 |
| 영국 | 법률 | 지원주택(규제감독)법(2023) | Supported Housing (Regulatory Oversight) Act 2023 |
| 일본 | 명령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