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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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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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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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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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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Melderechtsrahm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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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0. 08.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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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 제8권3호, 법제처,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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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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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Melderechtsrahm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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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MR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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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0.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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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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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지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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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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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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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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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154
목차
- 목차
- 신고제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신고수리청의 임무 4
- 제2조 자료의 축적 4
- 제3조 자료의 목적구속성 6
- 제4조 자료의 제출 6
- 제5조 신고의 비밀 6
- 제6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 7
- 제7조 당사자의 권리 7
- 제8조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7
- 제9조 자료의 정정 7
- 제10조 자료의 소각 및 보관 8
- 제11조 일반적 신고의무 9
- 제12조 복수의 주거 9
- 제13조 내수항행선박원과 해상선박원 9
- 제14조 신고의무의 면제 10
- 제15조 합동숙박시설에의 입거 10
- 제16조 별도의 규정 10
- 제17조 신고수리청 간의 자료의 송부 11
- 제18조 타관청 또는 공적기관에의 자료의 송부 12
- 제19조 공법상의 종교단체에의 자료의 교부 13
- 제20조 자료송부를 위한 법규명령 14
- 제21조 신고기록 기재정보의 제공 15
- 제22조 특별한 경우의 신고등록의 정보제공 17
- 제23조 방립법의 적합성 17
- 제24조 경찰의 신고등록의 열람 17
- 제25조 병역의무법 및 민방위법의 개정 17
- 제26조 인구동태의 통계 및 인구추계에 관한 법률 18
- 제27조 Berlin 조항 [생략] 18
- 제28조 효력 1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법 시행세칙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조례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
| 대만 | 법률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 관계 조례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
| 대만 | 법률 |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주민관계조례 |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
| 독일 | 법률 |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
| 독일 | 명령 | 신분증,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시민용 eID카드와 전자 신원증명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Personalausweise, eID-Karten für Unionsbürger und Angehörige des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s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
| 독일 | 법률 | 신분증명법 | Gesetzes über Personalausweise |
| 독일 | 법률 | 연방주민등록법 | Bundesmeldegesetz (BMG) |
| 독일 | 법률 | 신분증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
| 미국 | 법률 | 여아인구 산입법(2015) | Girls Count Act of 2015 |
| 일본 | 법률 | 주민기본대장법 [부분번역] | 住民基本台帳法 |
| 중국 | 법률 | 신분증법 | 中华人民共和国居民身份证法 |
| 중국 | 법률 | 호구등기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