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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여객교통에 있어서 중장애자의 무임수송에 관한 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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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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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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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unentgeltliche Beförderung Schwerbehinderter im öffentlichen Personenverk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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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9. 07. 0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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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Gesetz über die unentgeltliche Beförderung Schwerbehinderter im öffentlichen Personenverkehr」중 '제1조, 제57조~제64조에 해당하는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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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 제8권1호, 법제처,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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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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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unentgeltliche Beförderung Schwerbehinderter im öffentlichen Personenverk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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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UnB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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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9.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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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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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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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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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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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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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144
목차
- 목차
- 공적 여객교통에 있어서 중장애자의 무임운송에 관한 법
- 제1조 중장애자법(Schwerbehindertengesetz)의 개정 2
- 제2조-제56조 생략 2
- 제11장 공적 여객교통에 있어서 중장애자(Schwerbehinderte)의 무임수송 2
- 제57조 무임수송의 의무, 운임손실의 보상청구권(Anspruch auf Erstattung) 2
- 제58조 인적요건 3
- 제59조 근거리-원거리 교통 3
- 제60조 근거리교통에 의한 운임손실의 보상(Erstattung der Fahrgeldausfälle) 4
- 제61조 원거리교통에 의한 운임손실의 보상 5
- 제62조 보상절차 6
- 제63조 비용부담 7
- 제64조 증명서의 파악(Eintraung)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항공여행 분야의 장애인 차별 금지 |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
| 영국 | 법률 |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 | Taxis and Private Hire Vehicles (Disabled Persons) Act 2022 |
| 일본 | 명령 |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 高齢者、身体障害者等の公共交通機関を利用した移動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명령 | 다중이용시설의 건설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물의 설치 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2017년 4월 20일 부령 | Arrêté du 20 avril 2017 relatif à l'accessibilité aux personnes handicapées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lors de leur construction et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lors de leur aménagement |
| 프랑스 | 명령 |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조·대체서비스 통합예약플랫폼 및 역내 통합안내소에 관한 2021년 8월 27일 법규명령 제2021-1124호 | Décret n° 2021-1124 du 27 août 2021 relatif à la plateforme unique de réservation des prestations d'assistance et de substitution à l'intention des personnes handicapées et à mobilité réduite et au point unique d'accueil en ga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