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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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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법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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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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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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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ational Heritage Act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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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0. 03.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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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최근외국입법동향(제8권1호), 법제처,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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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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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ational Heritage Act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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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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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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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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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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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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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80 c.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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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143
목차
- 목차
- 국가유산법(1980)
- 국가유산법 전문 5
- 제1편 국가유산기념기금 5
- 제1조(국가유산기념기금의 설립) 5
- 제2조(기금에 대한 지불) 6
- 제3조(기금으로부터의 보조금 및 대부금) 6
- 제4조(기금으로부터 기타의 지출) 8
- 제5조(증여물의 수령) 8
- 제6조(투자에 대한 권한) 9
- 제7조(연차보고서 및 결산서) 9
- 제2편 세금의 대신에 수령한 자산 10
- 제8조(모든 장관에 의한 국세청장관에의 불입) 10
- 제9조(국세청장관에게 수령된 자산의 처리) 10
- 제10조(국세청장관에게 수령된 자산에 생긴 수입 및 지출) 11
- 제11조(인지세의 면제) 12
- 제12조(세금의 대가로서의 재산수령의 승인) 12
- 제13조(세금의 연체이식의 대가로서의 재산의 수령) 12
- 제14조(장관권한의 위양) 13
- 제15조(국가토지기금의 폐지) 13
- 제3편 잡칙 및 보칙 14
- 제16조(대여물에 대한 보상) 14
- 제17조(지출 및 수입) 15
- 제18조(명칭, 해석, 폐지규정 및 적용범위) 15
- 부칙 (생략) 1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80. 3. 31. | 국가유산법 (1980) | 법제처 |
| 개정 | 2000. 4. 20. | 국가유산법(1980) | 문화재청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명령 | 기회특구와 그 밖의 낙후지역 대상 연방 부지 선정 | 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
| 미국 | 명령 | 미국 중심 도시의 역사적 자산 내 연방시설 설치 행정명령 제13006호 | Locating Federal Facilities on Historic Properties in Our Nation’s Central Citi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