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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광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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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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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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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eep Seabed Hard Mineral Resour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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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0. 06. 2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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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제7권6호), 법제처,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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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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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eep Seabed Hard Mineral Resour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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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0.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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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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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에너지이용·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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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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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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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9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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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139
목차
- 목차
- 심해저 광물자원법(1980)
- 제1조 명칭 2
- 제2조 사실확인 및 목적 2
- 제3조 이 법의 국제적 목적 5
- 제4조 정의 5
- 제1장 미국시민에 의한 탐사 및 상업적 개발에 대한 규제 7
- 제101조 미국민의 금지된 행위 7
- 제102조 탐사면허 및 상업적개발허가 9
- 제103조 면허와 허가신청 및 탐사와 인정 11
- 제104조 면허 및 허가 수수료 14
- 제105조 면허와 허가의 기간, 조건 및 제한 ; 면허와 허가의 발급 및 양도 14
- 제106조 면허와 허가의 인증신청, 발급, 양도 유보거부 및 취소 신청사업의 변경 및 유보 17
- 제107조 면허 및 허가의 존속기간 20
- 제108조 성실의무 20
- 제109조 환경보호 21
- 제110조 천연자원의 보전 24
- 제111조 공해에 대한 타국의 이용침해방지 24
- 제112조 해양에서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24
- 제113조 기록, 회계감사 및 공개열람 25
- 제114조 면허자 및 허가자의 사업통제 25
- 제115조 면허 및 허가의 포기, 이전 및 양도 26
- 제116조 공고 및 청문 26
- 제117조 민사소송 27
- 제118조 교호국가 28
- 제2장 국제협정에의 전환 30
- 제201조 의회의 취지선언 30
- 제202조 국제협정의 효력 30
- 제203조 잠정적 투자의 보호 31
- 제204조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의 부인 31
- 제3장 시행규칙 및 보칙 31
- 제301조 금지된 행위 31
- 제302조 과태료 3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러시아 | 법률 | 생산물분배계약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생산물분할협정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глашениях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
| 미국 | 법률 | 대륙붕법 [부분번역] |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
| 미국 | 법률 | 긴급전략 광물개발보호법(1990) | Strategic and Critical Minerals Act of 1990 |
| 영국 | 법률 | 광물시설(근해시설물)법 (1971) | Mineral Workings (Offshore Installations) Act 1971 |
| 이라크 | 법률 |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과 1994년 일부 개정법 | 1988 التعدیل الاول لقانون تنظیم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رقم 91 لسنة |
| 이라크 | 법률 | 1988년 제91호 광물투자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 | تعديل مبالغ الرسوم على الاستثمار المعدني |
| 일본 | 법률 |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
| 일본 | 법률 | 심해저광업 임시조치법 | 深海底鉱業暫定措置法 |
| 중국 | 명령 | 대외합작 해양석유자원 개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条例 |
| 프랑스 | 법률 | 대륙붕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 [부분번역] |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
| 프랑스 | 명령 | 대륙붕의 탐사 및 그 천연자원의 채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정령 | Décret n° 71-360 du 6 mai 1971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68-1181 du 30 décembre 1968 relative à l'exploration du plateau continental et à l'exploitation de ses ressources naturel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