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광고·간판 및 표시판에 관한 법률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Loi n° 79-1150 du 29 décembre 1979 relative à la publicité, aux enseignes et préenseignes
-
- 제정/개정일
- 1979. 12. 29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제7권3호), 법제처, 1980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Loi n° 79-1150 du 29 décembre 1979 relative à la publicité, aux enseignes et préenseignes
-
- 제정일
- 1979. 12. 29.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Loi no. 79-1150
-
- 제어번호
- TLAW1200500134
목차
- 목차
- 광고 · 간판 및 표시판에 관한 법률
- 제1장 광고에 대한 규정 3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3
- 제 1 절 총 칙 3
- 제4조 3
- 제5조 4
- 제 2 절 도시지역외에서의 광고행위 4
- 제6조 4
- 제 3 절 도시지역내에서의 광고행위 4
- 제7조 4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6
- 제11조 6
- 제12조 6
- 제 4 절 광고허가지역 · 규제지역 또는 광대지역의 설정절차 7
- 제13조 7
- 제 5 절 광고행위방법에 대한 특별규정 8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6조 8
- 제2장 간판 및 표시판에 관한 규정 8
- 제17조 8
- 제18조 9
- 제3장 통칙 9
- 제20조 9
- 제21조 10
- 제22조 10
- 제23조 10
- 제4장 처벌규정 10
- 제24조 10
- 제25조 10
- 제26조 11
- 제27조 12
- 제28조 12
- 제29조 12
- 제30조 12
- 제31조 13
- 제32조 13
- 제33조 13
- 제35조 13
- 제36조 13
- 제37조 14
- 제38조 14
- 제5장 계약 14
- 제39조 14
- 제6장 잠정 및 최종규정 15
- 제40조 15
- 제41조 15
- 제42조 15
- 제43조 16
- 제44조 1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몽골 | 법률 | 광고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RFID 알권리법(2003) | RFID Right to Know Act of 2003 |
| 베트남 | 법률 | 광고법 | Luật Quảng cáo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우즈베키스탄 광고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
| 일본 | 법률 |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규칙 | 제품표시표기규정 | 产品标识标注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규칙 | 인쇄물광고관리판법 | 印刷品广告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광고관리조례시행세칙 | 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 |
| 중국 | 명령 | 광고관리조례 | 广告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