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선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미국
원법령명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제정/개정일

1979. 12. 27 제정
주기 사항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of 1968」(PL 90-351)을 개정하기 위한 법
번역자료 출처

외국법령속보(제7권2호), 법제처, 1980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제정일

1979. 12.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원
국내관련법률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96-157
제어번호

TLAW1200500128

목차
표지
사법제도개선법 2
선언과 목적 2
제A장 법률집행지원청 4
제101조 4
제102조 4
제103조 5
제B장 국립사법연구소 6
제201조 6
제202조 7
제203조 10
제204조 10
제C장 사법통계국 11
제301조 12
제302조 12
제303조 14
제304조 14
제D장 공식 보조금 16
제401조 16
제402조 19
제403조 27
제404조 29
제405조 30
제E장 국가에 의한 우선보조 34
제501조 34
제502조 34
제503조 35
제504조 36
제505조 36
제F장 재량에 의한 보조 38
제601조 38
제602조 38
제603조 39
제604조 40
제605조 40
제606조 41
제G장 훈련 및 인력개발 41
제701조 41
제702조 41
제703조 41
제704조 42
제705조 43
제H장 관리규정 44
제801조 44
제802조 45
제803조 46
제804조 47
제805조 47
제806조 48
제807조 48
제808조 48
제809조 48
제810조 49
제811조 49
제812조 49
제813조 49
제814조 49
제815조 50
제816조 55
제817조 59
제818조 60
제819조 62
제820조 62
제821조 62
제822조 62
제823조 62
제824조 62
제825조 62
제826조 63
제827조 63
제9[I]장 정의 65
제901조 65
제10[J]장 기금 69
제1001조 69
제1002조 69
제1003조 69
제11[K]장 형벌 70
제1101조 70
제1102조 70
제1103조 70
제12[L]장 공안관의 사망으로 인한 수혜금 71
제1201조 71
[제1202조] 73
제1203조 72
제1204조 73
제13[M]장 변경, 효력발생일, 폐지 73
제1301조 73

펼치기

시간순보기

1979. 12. 27.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9. 12. 27.	사법제도개선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대만	법률	사법원조직법	司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사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사법보좌관법	Rechtspflegergesetz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독일	법률	행정법원법	Verwaltungs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독일	법률	노동재판소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재정법원법	Finanzgerichtsordnung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스위스	법률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스페인	법률	사법부조직법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오스트리아	법률	사법보좌관법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일본	명령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사법제도개혁추진법	司法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명령	사법위원규칙	司法委員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일본	명령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일본 재판소법	裁判所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중국	법률	인민법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 사법조직법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프랑스	법률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프랑스	법률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프랑스	법률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사법제도개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