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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조직법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
- 제정/개정일
- 1978. 07. 12.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 제7권1호, 법제처,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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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
- 개정일
- 1978. 07. 12.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법원
-
- 국내관련법률
-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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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Loi no. 78-735
-
- 제어번호
- TLAW1200500123
목차
- 목차
- 프랑스 사법조직법
- 제1편 파기원 3
- 제1장 설치 및 관할 3
- 제111-1조 3
- 제111-2조 3
- 제111-3조 3
- 제111-4조 3
- 제2장 조직 3
- 제121-1조 3
- 제121-2조 4
- 제121-3조 4
- 제121-4조 4
- 제121-5조 4
- 제3장 운영 4
- 제131-1조 4
- 제131-2조 5
- 제131-3조 5
- 제131-4조 5
- 제131-5조 5
- 제131-6조 6
- 제131-7조 6
- 제132-1조 6
- 제132-2조 6
- 제132-3조 6
- 제132-4조 6
- 제132-5조 6
- 제4장 파기원부속의 사법위원회 7
- 제141-1조 7
- 제141-2조 7
- 제142-1조 7
- 제142-2조 7
- 제2편 공소원 7
- 제1장 총칙 7
- 제211-1조 7
- 제2장 특정사건의 특별규정 8
- 제212-1조 8
- 제212-2조 8
- 제3장 공소원부설 사법위원회 10
- 제213-1조 10
- 제213-2조 10
- 제3편 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 10
- 제1장 지방재판소 10
- 제311-1조 10
- 제311-2조 11
- 제311-3조 11
- 제311-4조 11
- 제311-5조 11
- 제311-6조 11
- 제311-7조 11
- 제311-8조 11
- 제311-9조 11
- 제311-10조 11
- 제311-11조 12
- 제311-12조 12
- 제311-13조 12
- 제311-14조 12
- 제311-15조 13
- 제312-1조 13
- 제312-2조 13
- 제312-3조 13
- 제312-4조 13
- 제312-5조 14
- 제2장 구재판소 14
- 제321-1조 14
- 제321-2조 14
- 제321-3조 14
- 제321-4조 14
- 제321-5조 14
- 제322-1조 15
- 제322-2조 15
- 제323-1조 15
- 제4편 민사특별재판소 15
- 제1장 상사재판소 15
- 제411-1조 16
- 제411-2조 16
- 제411-3조 16
- 제411-4조 16
- 제411-5조 17
- 제411-6조 17
- 제411-7조 17
- 제411-8조 17
- 제411-9조 18
- 제411-10조 18
- 제2장 노동심판소 18
- 제421-1조 18
- 제422-1조 20
- 제423-1조 21
- 제424-1조 23
- 제3장 수용판사 24
- 제431-1조 24
- 제4장 농사임차동수재판소(조문미규정) 24
- 제5장 사회보장재판소 24
- 제451-1조 24
- 제452-1조 25
- 제452-2조 25
- 제6장 어업조정위원 25
- 제461-1조 25
- 제5편 미성년자재판소 25
- 제1장 미성년자중죄원 25
- 제511-1조 25
- 제511-2조 25
- 제512-1조 25
- 제512-2조 26
- 제512-3조 26
- 제2장 소년재판소 26
- 제521-1조 26
- 제521-2조 26
- 제522-1조 26
- 제522-2조 26
- 제522-3조 26
- 제522-4조 26
- 제522-5조 27
- 제522-6조 27
- 제3장 소년계 판사 27
- 제531-1조 27
- 제531-2조 27
- 제531-3조 27
- 제532-1조 27
- 제6편 형사재판소 28
- 제1장 통상예심재판소 28
- 제611-1조 28
- 제612-1조 28
- 제2장 통상판결재판소 28
- 제621-1조 28
- 제622-1조 28
- 제623-1조 29
- 제623-1조 29
- 제624-1조 29
- 제3장 형사특별재판소 29
- 제631-1조 29
- 제632-1조 30
- 제632-2조 30
- 제632-3조 30
- 제633-1조 30
- 제7편 수종의 재판소에 공통되는 규정 30
- 제1장 사법년도(조문미제정) 30
- 제2장 겸직의 금지(조문미제정) 30
- 제3장 기피 및 이송 31
- 제731-1조 31
- 제731-2조 31
- 제731-3조 31
- 제731-4조 32
- 제732-1조 32
- 제4장 복장 및 휘장(조문미제정) 33
- 제5장 검찰관에 관한 일반적 규정 33
- 제751-1조 33
- 제751-2조 33
- 제6장~7장 (조문미제정) 33
- 제8장 사법역무의 하자있는 행사에 관한 책임 33
- 제781-1조 33
- 제8편 서기국, 서기계 및 사무국 34
- 제1장 민사통상재판소, 미성년자재판소, 형사통상재판소 및 국가보안법원에의 적용규정 34
- 제811-1조 34
- 제2장 상사재판소의 서기계 34
- 제821-1조 34
- 제821-2조 34
- 제821-3조 34
- 제3장 노동심판소의 사무국 34
- 제831-1조 34
- 제4장~제6장 (조문미제정) 34
- 제7장 미성년자재판소의 서기계의 특별규정 34
- 제871-1조 34
- 제871-2조 35
- 제8장 형사재판소의 서기계의 특별규정 35
- 제881-1조 35
- 제881-2조 35
- 제881-3조 35
- 제881-4조 35
- 제881-5조 35
- 제882-1조 35
- 제882-2조 35
- 제882-3조 3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 대만 | 법률 |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 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법원조직법 | 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사법원조직법 | 司法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Rechtspflegergesetz |
| 독일 | 법률 | 사법조정법 |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법원조직법 | Gerichtsverfass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 법관법 | Deutsches Richtergesetz |
| 독일 | 법률 | 행정법원법 | Verwaltungsgerichtsordnung |
| 독일 | 법률 | 재정법원법 | Finanzgerichtsordnung |
| 독일 | 법률 | 노동재판소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
| 독일 | 법률 | 독일 법관법 | Deutsches Richtergesetz |
| 미국 | 법률 | 사법제도개선법 |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
| 미국 | 규칙 |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스위스 | 법률 |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
| 스페인 | 법률 | 사법부조직법 |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
| 일본 | 명령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명령 |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
| 일본 | 법률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명령 | 사법위원규칙 | 司法委員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사법제도개혁추진법 | 司法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일본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중국 | 법률 | 인민법원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
| 프랑스 | 법률 |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
| 프랑스 | 법률 |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 프랑스 | 법률 |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