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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보존정책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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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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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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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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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8. 11. 0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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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제1장(일반규정)~제3장(지방정부 단위체와 공공보호기관이 소유하는 학교, 병원 및 건물을 위한 에너지보존계획)'에 대한 일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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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제6권3호), 법제처,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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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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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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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NE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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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8.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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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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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에너지이용·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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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에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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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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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9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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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113
목차
- 목차
- 표지
- 국가에너지보존정책법 2
- 제I장 일반규정 2
- 제101조 명칭 2
- 제102조 사실인정과 목적천명 2
- 제II장 주거용 에너지보존 3
- 제1절 이용계획 3
- 제210조 정의 3
- 제211조 적용범위(coverage) 6
- 제212조 계획의 제출과 승인에 대한 장관의 규칙 6
- 제213조 규제사업자에 대한 주의 주거용에너지 절약계획 7
- 제214조 비규제사업자가 주택난방공급자에 대한 계획요건 9
- 제215조 이용계획 10
- 제216조 공중사업자에 의한 공급, 설치 및 재정 13
- 제217조 주택난방공급계획 14
- 제218조 임시계획 16
- 제219조 연방비상권 17
- 제220조 타 법률과의 관계 20
- 제221조 규칙 20
- 제222조 생산품 기준 20
- 제223조 지출권 21
- 제224조 아파트건물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에 관한 보고 21
- 제225조 연방교역위원회의 연구와 보고 21
- 제2절 저소득세대를 위한 기후조절보조금 (생략) 22
- 제3절 에너지보존 개선책과 태양에너지체계에 대한 제2차적 재정 및 대부 보험 (생략) 22
- 제4절 기타 규정 (생략) 22
- 제III장 지방정부 단위체와 공공보호기관이 소유하는 학교, 병원 및 건물을 위한 에너지보존계획 22
- 제1절 학교와 병원 22
- 제301조 사실인정과 목적의 선언 22
- 제302조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에 대한 개정 23
- 제303조~제304조 (생략) 35
- 제2절 지방정부단위와 공공보호기관 35
- 제310조 사실인정 및 목적의 선언 35
- 제311조 에너지정책 및 보존법에 대한 개정 36
- 제312조 (생략) 36
- 제IV장 일정제품과 과정에 있어서의 에너지 효율성 (생략) 43
- 제V장 연방에너지 정책주도 (생략) 43
- 제VI장 부가적인 에너지 관련 조치 (생략) 4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2000 에너지효율 및 보전법 |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00 |
| 대만 | 법률 | 에너지관리법 | 能源管理法 |
| 대만 | 법률 | 에너지관리법 | 能源管理法 |
| 독일 | 법률 | 열병합발전의 유지, 개조, 추가건설을 위한 법 |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
| 독일 | 법률 | 1975年 西獨에너지 確保法 |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
| 독일 | 법률 | 열병합 발전의 유지, 현대화, 확대 법안 | Act for the Retention, Modernisation and Expans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
| 독일 | 법률 | 독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Steigerung der Energieeffizienz in Deutschland |
| 독일 | 법률 | 열병합에너지 보존, 현대화, 확대를 위한 법 |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
| 독일 | 법률 | 석유,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에 위험이나 장애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
| 독일 | 법률 |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장애 또는 수입중단시의 에너지공급확보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Mineralöl oder Erdgas |
| 독일 | 법률 |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
| 멕시코 | 법률 |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 | Ley para el Aprovechamiento Sustentable de la Energía |
| 몽골 | 법률 | 에너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에너지 기반시설 | Energy Infrastructure |
| 미국 | 법률 | 에너지성 조직법 |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 Low-Income Energy Assistance |
| 미국 | 법률 | 에너지법 2020 | Energy Act of 2020 |
| 미국 | 법률 | 에너지공급 및 환경조정법 |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Coordination Act of 1974 |
| 미국 | 명령 | 텍사스주 종합에너지지원사업 | Comprehensive Energy Assistance Program |
| 미국 | 법률 | 이산화탄소 운송 기반시설의 재정 및 혁신 | Carbon Dioxid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
| 스위스 | 법률 | 에너지법 | Energiegesetz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2010) | Energ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 (1976) | Energy Act 1976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 (1983) | Energy Act 1983 |
| 영국 | 법률 | 에너지 가격법(2022) | Energy Prices Act 2022 |
| 영국 | 법률 | 에너지법(2008)[부분번역] | Energy Act 2008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
| 유럽연합 | 법률 |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제2010/31/EU호 지침 |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0/31/EU |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 인도 | 법률 | 에너지보전법(2001) | The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
| 인도네시아 | 법률 | 에너지에 관한 법률 2007년 제30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7 Tentang Energi |
| 일본 | 법률 | 열공급사업법 | 熱供給事業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정책기본법 |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정책기본법 |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
| 일본 | 법률 | 에너지정책기본법 |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
| 중국 | 명령 |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 民用建筑物节能条例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에너지법 | ЗАКОН Об энергетике |
| 태국 | 법률 | 1992년 에너지 개발 및 장려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ฒนาและส่งเสริม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 III.I. La production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판매 | III.III. La commercialisation |
| 프랑스 | 명령 | 에너지법전 : 에너지바우처 | I.II.V.I. Le chèque énergi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 IV.IV. La commercialisation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 I.IV. Le role de l'etat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 III. 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 II.II.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
| 필리핀 | 법률 |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 |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