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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및 국민 간의 관계개선의 방법과 사회행정분야 등의 행정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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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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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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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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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8. 07.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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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제6권2호), 법제처,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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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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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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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8.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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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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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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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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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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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7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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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112
목차
- 목차
- 행정관청 및 국민간의 관계개선의 방법과 사회행정분야등의 행정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법률
- 제1절 행정문서에의 접근의 자유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5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2절 병역 및 특정의 병역의무의 승인에 관한 규정 6
- 제14조 6
- 제15조 6
- 제16조 6
- 제3절 상이군인연금에 관한 규정 7
- 제17조 7
- 제18조 7
- 제19조 7
- 제4절 공직에 관한 규정 8
- 제20조 9
- 재5절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 9
- 제21조 9
- 제22조 12
- 제23조 12
- 제24조 12
- 제25조 13
- 제26조 13
- 제27조 13
- 제28조 13
- 제29조 13
- 제30조 14
- 제31조 14
- 제32조 14
- 제33조 14
- 제34조 15
- 제35조 15
- 제36조 15
- 제37조 15
- 제38조 15
- 제39조 16
- 제40조 16
- 제41조 17
- 제42조 17
- 제43조 17
- 제44조 18
- 제45조 18
- 제46조 18
- 제47조 18
- 제48조 19
- 제49조 19
- 제6절 노동법전에 관련된 규정 19
- 제50조 19
- 제51조 20
- 제52조 20
- 제7절 국적법전에 관한 규정 20
- 제53조 20
- 제8절 조세 및 금융제도에 관한 규정 21
- 제54조 21
- 제55조 21
- 제56조 ~ 제58조 (생략) 21
- 제9절 기타의 규정 21
- 제59조 21
- 제60조 21
- 제61조 ~ 제63조 (생략) 22
- 제64조 2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8. 7. 17. | 행정관청 및 국민 간의 관계개선의 방법과 사회행정분야 등의 행정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법률 | 법제처 |
| 제정 | 1978. 7. 17. | 행정문서로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 한국언론연구원 |
| 개정 | 2002. 12. 24. |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 | 국가기록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기록물 부서의 관할 및 수집·보존·열람 업무 사이의 협조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1037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compétence des services d'archives publics et à la coopération entre les administrations pour la collecte, la conservation et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publiques | 국가기록원 |
| 명령 | 공공 기록물의 열람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1038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 국가기록원 |
| 명령 | 국방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1035 du 3 décembre 1979 relatif aux archives de la défense | 국가기록원 |
| 명령 | 외무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0-975 du 1 décembre 1980 relatif aux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 국가기록원 |
| 명령 |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834 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 국가기록원 |
| 명령 |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한국법제연구원 |
| 명령 |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자유와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2005년 6월 6일의 행정명령 2005-650호 | Ordonnance n° 2005-650 du 6 juin 2005 relative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공개정보보호법(2000) |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자유법 |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정보자유법 |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선샤인법 |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정보자유법 시행을 위한 연방규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Availability of official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간명한 문서작성법(2010) | Plain Writing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기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 법률 |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연방정보정책 | Federal Information Policy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공개회의 | Open Meetings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공개운영표준법 | Open Operating Standards Act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제1심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공중 접근 | Public Access to Electronic Trial Court Records |
| 미국 | 법률 |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2007) | 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 |
| 미국 | 법률 |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법(1948) |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Act of 1948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공개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스웨덴 | 법률 |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Tryckfrihetsförordningen |
| 영국 | 명령 | 공공섹터 정보 재사용 법규 (2005)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
| 영국 | 명령 |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 | Lord Chancellor's Code of Practice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under Section 46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영국 | 명령 | 공공분야 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규 2005 [부분번역]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
| 영국 | 법률 | 정보자유화법 (2000) |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법령 2003/98/EC |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정보 재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정보공개법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임시방법 | 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명령 | 정부정보 공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
| 중국 | 명령 |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
| 캐나다 | 법률 | 정보공개법 | Access to Inform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정보공개법 | Access to Information Act |
| 프랑스 | 명령 |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834 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
| 프랑스 | 명령 |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자유와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2005년 6월 6일의 행정명령 2005-650호 | Ordonnance n° 2005-650 du 6 juin 2005 relative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
| 프랑스 | 명령 |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 III.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
| 핀란드 | 법률 | 정부활동공개법 |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보공개법(1982) |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보자유법 (1982) |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