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제정/개정일

1978. 07. 25 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법령속보. 제6권1호, 법제처,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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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이형법령명

ErdolBevG,Erdolbevorratungsgesetz ErdolBevG
제정일

1978. 07.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에너지이용·광업
국내관련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073
제어번호

TLAW1200500110

목차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에 관한 법률(석유비축법)
第1條 (石油備蓄) 2
제1장 석유비축조합을 통한 비축 2
제1절 석유비축조합의 설치 및 업무 2
第2條 (設立 및 業務) 2
第3條 (石油備蓄義務) 3
第4條 (備蓄在庫의 配分) 4
第5條 (備蓄在庫) 4
第6條 (在庫의 販賣) 5
第7條 (在庫販賣代金의 使用) 5
第8條 (在庫의 貯藏) 6
제2절 석유비축조합의 조합원 및 기관과 정관 7
第9條 (組合員) 7
第10條 (機關) 7
第11條 (定款) 8
第12條 (組合員總會) 8
第13條 (議決權) 8
第14條 (諮問委員會) 9
第15條 (諮問委員會의 監督) 9
第16條 (理事會) 10
第17條 (理事會의 業務) 10
제3절 기여금 및 예산제도 11
第18條 (寄興金) 11
第19條 (寄興金의 納付期間 : 利子 및 徵收) 11
第20條 (豫算) 12
第21條 (決算 및 會計檢査) 13
第22條 (聯邦豫算法의 其他規定의 適用) 13
제4절 감독 13
第23條 (監督) 13
제5절 해산 14
第24條 (解散) 14
제2장 석유제품생산자를 통한 비축 15
第25條 (備蓄義務의 範圍) 15
第26條 (算入될 수 없는 在庫) 16
第27條 (備蓄在庫에 대한 占有關孫) 16
第28條 (備蓄義務의 消滅 및 變動) 17
제3장 석유비축조합 및 석유제품생산자를 통한 비축에 관한 통칙 18
제1절 비축방법 18
第29條 (考慮될 수 있는 在庫) 18
제2절 비축재고의 통제해제 19
第30條 (備蓄在庫의 統制解除) 19
제3절 신고 및 정보제공의무와 질서위반 20
第31條 (石油備蓄組合組合員의 申告義務) 20
第32條 (其他의 申告義務) 20
第33條 (情報提供義務) 20
第34條 (財務行政官廳의 協助) 21
第35條 (秩序違反) 22
제4절 비축량의 조정 23
第36條 (備蓄量의 調整) 23
제4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23
第37條 (石油備蓄組含의 臨時理事) 23
第38條 (備蓄在庫 및 貯藏所의 取得) 24
第39條 (稅法改正) [省略] 24
第40條 (「베르린」約款) [省略] 24
第41條 (施行 및 經過規定) [省略]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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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8. 7. 25.
법제처
1987. 12. 8.
한국석유개발공사
1987. 12. 8.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8. 7. 25.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1987. 12. 8.	석유비축법	한국석유개발공사
개정	1987. 12. 8.	석유비축법 개정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말레이시아	법률	석유 개발법 1974	Akta Kemajuan Petroleum 1974
몽골	법률	석유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ОСНЫ ТУХАЙ
미국	명령	자동차 연료 등급, 인증 및 표시	Automotive Fuel Ratings, Certification and Posting
미국	법률	전략적 석유 비축	Strategic Petroleum Reserve
베네수엘라	법률	탄화수소법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베네수엘라	법률	탄화수소 조직법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볼리비아	법률	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알제리	법률	석유가스사업법	Loi n° 19-13 du 14 Rabie Ethani 1441 correspondant au 11 decembre 2019 regissant les activites d’hydrocarbures
오만	법률	석유 및 가스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٨ / ٢٠١١ بإصدار قانون النفط والغاز
오스트리아	법률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상비축 등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Haltung von Mindestvorräten an Erdöl und Erdölprodukten
유럽연합	법률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2014년 10월 2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4/94/EU 대체연료 기반시설의 도입	Directive 2014/9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on the Deployment of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이라크	법률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6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التعديل الثاني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이라크	법률	2007년 제64호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이라크	법률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1년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0 لسنة 2011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인도네시아	법률	석유 및 천연가스에 관한 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2 Tahun 2001 Tentang Minyak Dan Gas Bumi
일본	법률	휘발유 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	揮発油等の品質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일본	명령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법 시행령	石油パイプライン事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석유수급적정화법	石油需給適正化法
일본	법률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일본	법률	석유수급적정화법	石油需給適正化法
중국	규칙	석유제품시장관리 임시시행법	成品油市场管理暂行办法
케냐	법률	석유(발굴 및 생산)법	Petroleum (Exploration and Production) Act
프랑스	법률	석유수입관리법	Loi du 30 mars 1928 relative au régime d'importation du pét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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