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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의 안전조치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Verordnung zur Sicherstellung des Seeverkehrs
  • 제정/개정일
    1978. 08. 03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외국법령속보. 제5권6호, 법제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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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Verordnung zur Sicherstellung des Seeverkehrs
  • 이형법령명
    SeeVerkSiV
  • 제정일
    1978. 08. 03.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해사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210
  • 제어번호
    TLAW1200500107
목차
  • 목차
  • 해상교통의 안전조치령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4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5
  • 제9조 6
  • 제10조 6
  • 제11조 6
  • 제12조 7
  • 제13조 7
  • 제14조 7
  • 제15조 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8. 8. 3. 해상교통의 안전조치령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수송력확보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국가안전보장회의
법률 수송력확보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법제처
법률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국제기구 조약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영국 법률 선박 및 해상안전법 (1997) Merchant Shipping and Maritime Security Act 1997
영국 법률 해상안전법(1986) Safety at Sea Act 1986
오만 명령 영해에서의 항해규정법 قانون تنظيم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في المياه الاقليمية
일본 법률 해양구축물 등과 관련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海上交通安全法
일본 법률 해양 구축물 등에 관계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海上交通安全法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중요영향사태 등 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에 관한 법률 重要影響事態等に際して実施する船舶検査活動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어업선박선명규정 渔业船舶船名规定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등기 방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登记办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해사 행정 허가 조건 규정(2015) 中华人民共和国海事行政许可条件规定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港水域交通安全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