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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대책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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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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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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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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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8. 04.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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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제5권4호), 법제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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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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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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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空港周辺立地規制法,騒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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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8.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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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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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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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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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2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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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098
목차
- 목차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대책임시조치법
- 제1조 (목적) 3
- 제2조 (항공기의 지정등) 3
- 제3조 (항공기소음대책기본방침) 3
- 제4조 (항공기 소음장해방지지구 및 항공기소음장해방지 특별지구) 4
- 제5조 (항공기소음장해방지지구 및 항공기소음장해 방지특별지구 내에서의 건축의 제한) 5
- 제6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6
- 제7조 (손실의 보상) 6
- 제8조 (토지의 매수) 7
- 제9조 (이전의 보상 등) 7
- 제10조 (매수한 토지의 관리 등) 7
- 제11조 (국가의 원조 등) 8
- 제12조 (벌칙) 8
- 제13조 (벌칙) 8
- 제14조 (벌칙) 8
- 부칙 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8. 4. 20.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대책임시조치법 | 법제처 |
| 개정 | 1993. 11. 12.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 공군본부 |
| 개정 | 1999. 12. 22. | 특정공항주변의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 한국교통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령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 공군본부 |
| 명령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 공군본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2차 명령 |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1차 명령 |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
| 독일 | 법률 | 비행소음 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3차 명령 | Drit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미국 | 법률 | 항공안전 및 소음방지법(1979) | Aviation Safety and Noise Abatement Act of 1979 |
| 미국 | 법률 | 예산집행법(1990) |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공항소음 및 능력법(1990) | Airport Noise and Capacity Act of 1990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의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2/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une 2002 relating to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
| 일본 | 명령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령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