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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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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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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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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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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2. 06. 26 제정 / 1977. 09.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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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 제5권1호, 법제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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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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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
- 이형법령명
- BauNVO,Baunutzungs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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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2.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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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7. 09. 15.
-
-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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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건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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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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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091
목차
- 목차
-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 제1장 건축상의 사용의 종류 2
- 第1條 (建築敷地및 建築計劃에 관한 一般規定) 2
- 第2條 (少規模居住區域) 4
- 第3條 (住居專用區域) 5
- 第4條 (一般住居區域) 5
- 第4條의 a(住居使用의 保金 및 擴大를 위한 區域-特別住居區域) 6
- 第5條 (村落區域) 7
- 第6條 (混合區域) 7
- 第7條 (中心區城) 8
- 第8條 (營業區域) 8
- 第9條 (工業區域) 9
- 第10條 (休息에 寄與되는 特別區域) 9
- 第11條 (其他의 特別區域) 10
- 第12條 (駐車場과 車庫) 11
- 第13條 (自由職業을 위한 建物 및 場所) 12
- 第14條 (附帶施設) 12
- 第15條 (建築施設과 其他의 施設의 設置許容에 관한 一般的인 要件) 13
- 제2장 건축상 사용의 면적 13
- 第16條 (一般規定) 13
- 第17條 (評容된 建築상의 使用의 面積) 14
- 第18條 (層의 數) 17
- 第19條 (基本平面외 比率 및 許容된 基本平面) 17
- 第20條 (層平面의 比率, 層平面) 17
- 第21條 (建築容面率 및 建築面積) 18
- 第21條의 a(駐車場 및 車庫와 共同施設) 18
- 제3장 건축양식과 상층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평면 19
- 第22條 (建築樣式) 19
- 第23條 (上層을 設置할 수 있는 敷地平面) 20
- 第24條 (聯邦建築法 第33條의 경우에 대한 이 命令의 適用) 20
- 제4장 전용규정 및 종결규정 20
- 第25條 (開始된 節次의 繼續) 20
- 第25條의 a 내지 第27條 [省略] 2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1993년 투자보조금법 개정법률 | Investitionszulagengesetz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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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건축법 [부분번역] | Baugesetzbuch | 한국토지공사 |
| 법률 |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 법률 | 특별 도시건설법 [부분번역] | Baugesetzbuch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재생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국회도서관 |
| 법률 | 재생에너지의 우선권 허용에 관한 법률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산업자원부 |
| 법률 | 신재생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국회도서관 |
|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 고정희 |
| 법률 | 독일 건설법전(BauGB) 상 기준지가제도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 Baugesetzbuch | 최승필 |
| 법률 | 건축법전 | Baugesetzbuch | 국회도서관 |
| 법률 | 재생에너지우선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이준서 |
| 법률 |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법 |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 원자력안전위원회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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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독일 건설법전(BauGB) 상 기준지가제도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 Bau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건축법전 | Baugesetzbu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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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 법률 | 건축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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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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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법률 | 2004년 건축법 | The Architecture Act of 2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