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프랑스
-
- 원법령명
-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
- 제정/개정일
- 1977. 07. 27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제4권6호), 법제처, 1977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
- 제정일
- 1977. 07. 27.
-
-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
- 법령번호
- Décret no. 77-944
-
- 제어번호
- TLAW1200500089
목차
- 목차
- 분양주택의 건축 · 매도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 제1조 2
- 제2조 2
- 제1장 분양용주택의 신축 및 개량을 위한 대부 3
- 제1절 지급조건 3
- 제1항 재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2항 대부기관 3
- 제6조 3
- 제7조 3
- 제3항 수혜자 3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5
- 제12조 5
- 제4항 지급절차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5조 6
- 제16조 6
- 제5항 주택의 특성 6
- 제17조 6
- 제18조 7
- 제19조 7
- 제20조 7
- 제21조 7
- 제2절 대부의 특색 8
- 제22조 8
- 제23조 8
- 제24조 9
- 제3절 국가보조금 9
- 제25조 9
- 제2장 대부금 선급 9
- 제26조 9
- 제27조 9
- 제28조 10
- 제3장 제재 10
- 제29조 10
- 제30조 10
시간순보기
-
1977. 7. 27.법제처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7. 7. 27. |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주택보조금법 | Loi n° 77-1 du 3 janvier 1977 portant réforme de l'aide au logment | 법제처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독일 | 법률 | 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독일 | 법률 | 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독일 | 법률 | 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미국 | 법률 |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 National Housing Act |
| 미국 | 법률 | 국민주택법 | National Housing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고급주택제도법 |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
| 영국 | 법률 |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 住房公积金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 住房公积金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 住房公积金管理条例 |
| 프랑스 | 법률 |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
| 프랑스 | 명령 | 서민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 Décret n° 65-1012 du 22 novembre 1965 sociétés anonymes coopérativ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