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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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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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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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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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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écret n° 77-93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ngements locat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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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7. 07.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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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제4권6호), 법제처,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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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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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écret n° 77-93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ngements locat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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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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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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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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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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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 7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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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088
목차
- 목차
- 임대주택의 건축 · 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 제1조 2
- 제2조 2
- 제1절 대부금의 지급조건 2
- 제1항 재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2항 대부기관 3
- 제6조 3
- 제7조 3
- 제3항 수혜자 3
- 제8조 3
- 제9조 4
- 제10ㅈ 4
- 제4항 지급절차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5
- 제14조 5
- 제5항 주택의 특성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6
- 제18조 6
- 제19조 6
- 제6항 입주조건 7
- 제20조 7
- 제2절 대부의 특성 7
- 제21조 7
- 제22조 7
- 제23조 8
- 제3절 국가보조 8
- 제24조 8
- 제25조 8
- 제4절 토지 및 건물매입에 관한 규정 8
- 제26조 8
- 제27조 9
- 제5절 제재 10
- 제28조 10
- 제29조 10
- 제30조 1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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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7. 27.법제처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7. 7. 27. | 임대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 법제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주택보조금법 | Loi n° 77-1 du 3 janvier 1977 portant réforme de l'aide au logment | 법제처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