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대상시설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Décret n° 77-1133 du 21 septembre 1977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제정/개정일

1977. 09. 21 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법령속보(제4권6호), 법제처,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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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écret n° 77-1133 du 21 septembre 1977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제정일

1977. 09. 2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Décret no. 77-1133
제어번호

TLAW1200500087

목차
표지
환경보호대상시설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제1절 허가대상시설에 대한 적용규정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4
제7조 4
제8조 5
제9조 5
제10조 5
제11조 5
제12조 6
제13조 6
제14조 6
제15조 6
제16조 6
제17조 7
제18조 7
제19조 7
제20조 7
제21조 8
제22조 8
제23조 9
제24조 9
제2절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적용규정 9
제25조 9
제26조 10
제27조 10
제28조 10
제29조 10
제30조 11
제31조 11
제32조 11
제3절 환경보호대상시설에 대한 공통규정 11
제33조 11
제34조 12
제35조 12
제36조 13
제37조 13
제38조 13
제39조 13
제40조 13
제41조 13
제42조 14
제43조 14
제4절 경과규정 14
제44조 14
제45조 15
제5절 기타규정 15
제46조 15
제47조 15
제45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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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7. 9. 21.
법제처
1997. 5. 21.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7. 9. 21.	환경보호 대상시설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개정	1997. 5. 21.	환경보호의 분류대상시설에 관한 명령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폐물제거 및 재료회수에 관한 법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법제처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법제처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국회도서관
법률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égime et à la répartition des eaux et à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법제처
법률	대기오염 및 악취의 방지에 관한 법률	Loi n°61-842 du 2 août 196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pollutions atmosphériques et les odeur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du 19 décembre 1917	법제처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법제처
법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법률	환경보호를 위해 분류된 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76-663 du 19 juillet 1976 relative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의 회수에 관한 법률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한국자원재생공사
법률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한국수자원공사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유럽연합	법률	2010년 11월 24일자 산업 배출(종합적 공해 방지 및 억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75/EU호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중국	명령	오염배출허가 관리조례	排污许可管理条例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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