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식육의 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Vieh und Fleisch
제정/개정일

1951. 04. 25 제정 / 1977. 03. 2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법령속보. 통권23호, 법제처,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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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Vieh und Fleisch
이형법령명

Vieh- und Fleischgesetz,ViehFIG
제정일

1951. 04. 25.
개정일

1977. 03.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축산
국내관련법률

축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477
제어번호

TLAW1200500084

목차
가축 및 식육의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第1條 (家畜 및 食肉과 食肉製品에 관한 槪念規定) 2
第2條 (供給計劃) 2
第3條 (都賣市場과 屠畜市場) 2
第4條 (都賣市場과 屠畜用家畜市場의 公告) 3
第5條 (有用家畜市場과 種畜市場) 3
제2장 시장 및 가격결정 3
第6條 (開場日과 關場時間) 3
第7條 (市場區域) 3
第8條 (살아있는 家畜의 무게에 의한 去來와 公認된 저울) 4
第9條 (代理店과 代理店에 있어서의 自己行爲의 禁止) 4
第10條 (市場賣買計算書와 都賣市場에서의 販賣計算書) 4
第11條 (都賣市場에의 家畜供給, 事前標示等의 禁止) 5
第12條 (都賣市場에서의 支給條件) 5
第13條 (都賣市場의 屠畜用家畜價格의 公的인 時價決定) 5
第13條의a (直接供給) 5
第14條 (食肉都賣市場과 食肉市場의 指定) 6
第14條의a (食肉都賣市場과食肉市場에서의 食肉價格의 公的인 決定) 6
第14條의 b (市場外에서 去來되는 家畜價格의 公的인 決定) 7
第14條의 c (食肉에 있어서의 去來等級에 의한 陳列 및 무게의 決定) 8
第14條의 d (授權의 委任) 9
第14條의 e (市場外에서 去來된 屠畜用家畜에 관한 計算) 9
第15條 (屠畜用家畜市場에 대한 規定의 擴大適用) 9
제3장 연방농업시장공사의 업무 9
第16條 (聯邦農業市場公社의 業務) 9
第17條 (通關) 10
제4장 특칙 11
第18條 (州의 市場組合) 11
第19條 (聯邦領土를 管轄하는 市場組合) 12
第20條 (手數料) 12
第21條 (情報提供義務) 12
第22條 (州의 權限) 13
제5장 과태료규정과 종결규정 13
第23條 (秩序違反) 13
第24條 (法規命令) 14
第25條 (終結規定)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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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3. 21.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7. 3. 21.	가축 및 식육의 거래에 관한 법률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베트남	법률	축산법	Luật Chăn nuôi
영국	법률	농업 및 산림 (재정규정) 법 (1991)	Agriculture and Forestry (Financial Provisions) Act 1991
일본	법률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畜産物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양돈농업 진흥법	養豚農業振興法
일본	법률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	畜産物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가축개량증식법	家畜改良増殖法
일본	법률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畜産経営の安定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유제품품질안전관리감독조례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법률	목축법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중국	명령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관리 조례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법률	축목법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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