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오스트리아
원법령명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제정/개정일

1969. 09. 12 제정 / 1976. 09.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법령속보. 제4권3호, 법제처,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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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이형법령명

K-EG
제정일

1969. 09. 12.
개정일

1976. 09.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0078

목차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제1조 2
제2조 (개념규정) 2
제3조 (송전시설의 승인) 2
제4조 (사전검사 절차) 3
제5조 (예비공사) 3
제6조 (승인신청) 4
제7조 (설치와 가동을 위한 승인) 5
제8조 (설치의 개시) 6
제9조 (가동의 개시와 가동의 종료) 6
제10조 (승인의 실효) 6
제11조 (송전권) 7
제12조 (송전권의 범위) 7
제13조 (나무가지의 분지와 숲속의 도로개설) 7
제14조 (송전권의 행사) 8
제15조 (송전권의 효력) 8
제16조 (송전권의 승인) 8
제17조 (송전권을 승인받는 데에 따르는 손해배상) 8
제18조 (수용) 9
제19조 (수용의 대상) 9
제20조 (수용의 시행) 9
제21조 9
제22조 (형벌규정) 9
제23조 (적법한 상태로의 원상회복) 10
제24조 (경과규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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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9. 1.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6. 9. 1.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사업법	電業法
독일	법률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전기세법	Stromsteuergesetz
독일	명령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독일	법률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미국	법률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알제리	법률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영국	법률	전기법 (1989) [부분번역]	Electricity Act 1989
영국	법률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Electricity (Supply) Act 1926
오스트리아	법률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유럽연합	법률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일본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명령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电网调度管理条例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명령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电力供应与使用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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