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제정/개정일

1969. 08. 25 제정 / 1976. 09. 1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법령속보. 제3권6호, 법제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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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이형법령명

SprengG,Sprengstoffgesetz
제정일

1969. 08. 25.
개정일

1976. 09.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국내관련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737
제어번호

TLAW1200500068

목차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제1장 통칙 2
제1조 (적용범위) 2
제2조 (이 법의 새로운 물질에 대한 적용) 4
제3조 (개념규정) 5
제4조 (수권ㆍ적용범위) 6
제5조 (승인) 8
제6조 (수권ㆍ전문위원회) 10
제2장 영업적인 범위내에서의 배포, 거래 및 운반과 수입 및 신고의무 12
제7조 (허가) 12
제8조 (허가의 거부) 12
제9조 (전문지식) 13
제10조 (허가의 내용) 14
제11조 (허가의 효력상실) 14
제12조 (계속적인 경영) 14
제13조 (허가받을 의무의 면제) 15
제14조 (신고의무) 16
제15조 (수입) 16
제16조 (기장의무) 17
제3장 보관 18
제17조 (창고허가) 18
제18조 (수권) 18
제4장 책임자와 그의 임무 20
제19조 (책임자) 20
제20조 (자격증) 21
제21조 (책임자의 선임) 21
제22조 (판매 및 인도) 22
제23조 (증서의 휴대) 23
제24조 (보호규정) 24
제25조 (보호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수권) 25
제26조 (신고의무) 25
제5장 비영업적인 범위에 있어서의 배포·거래 및 운반 26
제27조 (취득ㆍ배포 및 운반의 허가) 26
제28조 (적용규정) 27
제29조 (수권) 27
제6장 배포·거래 및 운반의 감시 28
제30조 (일반적인 감시) 28
제31조 (정보제공ㆍ확인) 28
제32조 (관할관청의 명령) 29
제33조 (고용금지) 30
제7장 기타의 규정 31
제34조 (취소와 철회) 31
제35조 (허가증과 자격증의 분실， 효력상실ㆍ취소ㆍ철회의 효과) 32
제36조 (관할관청) 33
제37조 내지 제39조 <생략> 34
제8장 형벌규정과 과료규정 34
제40조 내지 제43조 <생략> 34
제9장 예방품질검사소 34
제44조 내지 제45조 <생략> 34
제10장 경과규정과 종결규정 35
제46조 내지 제53조<생략>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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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6. 9. 13.
법제처
2017. 6. 1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6. 9. 13.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17. 6. 11.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폭발물법 제2차 규정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독일	법률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명령	폭발물법 제2차 규정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명령	위험물질 관련 법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법률	화학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 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	Carpenter-Presley-Tanner 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미국	명령	폭발물 관련 상업 [부분번역]	Storage
미국	법률	폭발성 물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보관	Importa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torage of Explosive Materials
영국	명령	폭발물규정(2014)	The Explosives Regulations 2014
일본	명령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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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