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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생산법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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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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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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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ice Production Act of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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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6. 02.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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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 > Title 7. Agriculture > Chapter 88. Research > Subchapter VII. Miscellaneous Research Provisions[7 U.S.C. §§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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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제3권6호), 법제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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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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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ice Production Act of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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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6.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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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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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양곡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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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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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9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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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066
목차
- 목차
- 표지
- 1975년 미곡생산법 2
- 제1조 2
- 제I편 미곡할당 및 미가 지원책 2
- 제101조 (국민 경작지 할당 및 배분) 2
- 제102조 (지불 및 대여금) 6
- 제103조 (잉여농산물 가격규제방식 및 기타규정의 적용중지) 13
- 제II편 미곡생산에 관한 연구 14
- 제201조 14
- 제III편 잡칙 15
- 제301조 비사용 경작지할당 15
- 제302조 농부에 대한 지불금 및 대여금종료 15
- 제303조 조합원의 정의 15
- 제304조 개정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양식관리법 시행세칙 | 糧食管理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식량관리법 | 糧食管理法 |
| 대만 | 법률 | 양식관리법 | 糧食管理法 |
| 인도 | 법률 | 국가식량보장법(2013) | National Food Security Act, 2013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바탕으로 한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명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命令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른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성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
| 일본 | 명령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식량관리법 | 食糧管理法 |
| 일본 | 법률 |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명령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용도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
| 중국 | 명령 | 중앙비축양곡 관리조례 | 中央储备粮管理条例 |
| 프랑스 | 명령 | 목록 제2160-1호(곡류·곡물·식품 또는 가연성 분진을 방출하는 그 밖의 유기물의 저장을 위한 사일로 및 시설)에 따라 신고 대상인 환경보호 분류시설에 적용 가능한 일반 요건에 관한 2007년 12월 28일 부령 | Arrêté du 28 décembre 2007 relatif aux prescrip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soumises à déclaration sous la rubrique n° 2160-1 « Silos et installations de stockage de céréales, grains, produits alimentaires ou tout autre produit organique dégageant des poussières inflammable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