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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수당지급에 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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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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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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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von Erschwerniszu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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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6. 04.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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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 제3권4호, 법제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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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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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von Erschwerniszu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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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EZulV,Erschwerniszulagen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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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6.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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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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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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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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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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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061
목차
- 목차
- 장해수당지급에 관한 명령(1976)
- 제1장 총칙 3
- 제1조 (적용범위) 3
- 제2조 (일반적인 제척규정) 3
- 제2장 개별적으로 보상받을 장해 3
- 제1절 불리한 시간에 있어서의 근무에 대한 수당 3
- 제3조 (일반적인 요건) 3
- 제4조 (수당의 금액과 계산) 4
- 제5조 (다른 수당으로 말미암은 장해수당의 배제) 4
- 제6조 (기타의 수당 배제) 5
- 제2절 잠수근무에 대한 수당 5
- 제7조 (일반적인 요건) 5
- 제8조 (수당의 금액) 6
- 제9조 (수당의 계산) 7
- 제3절 탄약 및 폭발물의 부문에 대한 수당 7
- 제10조 (탄약의 제거 및 파기에 대한 수당과 특히 위험한 탄약실험에 대한 수당) 7
- 제11조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의 제거에 대한 수당) 8
- 제4절 공중선에서의 근무 및 공중선 전주에서의 근무와 관상대 측기에서의 근무에 대한 수당 9
- 제12조 (일반적인 요건) 9
- 제13조 (수당금액) 9
- 제14조 (수당의 계산) 10
- 제15조 (관상대 측기에서의 근무에 대한 수당) 11
- 제5절 기후실험에 대한 수당 11
- 제16조 (일반적인 요건과 수당 금액) 11
- 제6절 안개경보기의 운영에 대한 수당 11
- 제17조 (일반적인 요건, 수당의 금액과 계산) 11
- 제7절 시체부문에 대한 수당 12
- 제18조 (일반적인 요건과 수당의 금액) 12
- 제8절 건축부지에서의 직무에 대한 수당 12
- 제19조 (일반적인 요건과 수당의 금액) 12
- 제3장 고정월액수당 13
- 제1절 시험 및 성능검사직에 있는 기술 항공기조종사에 대한 수당 13
- 제20조 (일반적인 요건과 수담금액) 13
- 제2절 각개전투 교과과정에 있어서의 교육자에 대한 수당 14
- 제21조 (일반적인 요건과 수당금액) 14
- 제3절 전자장치에 의한 연방군의 전투지휘의 범위내에 있어서의 특정부문 근무에 대한 수당 15
- 제22조 (일반적인 요건과 수당금액) 15
- 제4절 간호직에 대한 수당 16
- 제23조일반적인 요건과 수당금액) 16
- 제4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8
- 제24조 (개개의 수당규정의 계속 적용） 18
- 제25조 (수당의 소멸, 조정 수당) 21
- 제26조 (「베르린」약관) 22
- 제27조 (시행） 22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장애자복지법 | 殘障福利法 |
| 대만 | 법률 | 장애인 복지법 | 殘障福利法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독일 | 법률 | 제품과 서비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요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9/882호 이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Barrierefreiheits- 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 미국 | 법률 | 장애자 통신법 | 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of 1982 |
| 미국 | 명령 | 전자ㆍ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 |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
| 미국 | 법률 | 보조공학법(2004) |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보조공학법(2004) |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
| 미국 | 법률 | 보조기술법 (1998) |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
| 미국 | 명령 | 전자 및 정보기술접근성 지침 |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
| 미국 | 법률 | 재활법 [부분번역] | Rehabilitation Act of 1973 (Sec. 508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
| 미국 | 명령 |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의 장애인 차별 금지 [부분번역] |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Public Accommodations and in Commercial Facilities |
| 미국 | 법률 | 보조공학법(1998) |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
| 미국 | 법률 | 발달장애인가정지원법 |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pport Act of 2000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장애인법 | Luật Người Khuyết Tật |
| 영국 | 법률 |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 | Taxis and Private Hire Vehicles (Disabled Persons) Act 2022 |
| 영국 | 법률 | 장해생활수당 및 장해근로수당법 (1991) | Disability Living Allowance and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Act 1991 |
| 오스트리아 | 법률 | 장애인 상담, 돌봄 및 특별부조에 관한 1990년 5월 17일 연방법 | Bundesgesetz vom 17. Mai 1990 über die Beratung, Betreuung und besondere 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
| 일본 | 법률 | 유니버설 사회 실현을 위한 제반 시책의 종합적 및 포괄적 추진에 관한 법률 | ユニバーサ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諸施策の総合的かつ一体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인자립지원법 | 障害者自立支援法 |
| 일본 | 법률 | 장애인의 정보 취득과 이용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障害者による情報の取得及び利用並びに意思疎通に係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령 |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규칙 |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장애자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의지장구사법 | 義肢裝具士法 |
| 일본 | 법률 |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 | 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자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 身体障害者補助犬法 |
| 일본 | 법률 | 신체장애인복지법 | 身体障害者福祉法 |
| 일본 | 법률 |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 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 |
| 일본 | 명령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장애인자립지원법 | 障害者自立支援法 |
| 일본 | 명령 |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 |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규칙 |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발달장애인지원법 | 発達障害者支援法 |
| 일본 | 법률 | 장애자 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 身体障害者補助犬法 |
| 일본 | 법률 | 장애인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일본 | 법률 | 장애자기본법 | 障害者基本法 |
| 중국 | 법률 | 장애인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
| 중국 | 법률 | 장애인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
| 프랑스 | 법률 | 신체장애인 복지기본법(1975) | Loi n° 75-534 du 30 juin 1975 d'orient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
| 프랑스 | 명령 | 다중이용시설의 건설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물의 설치 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2017년 4월 20일 부령 | Arrêté du 20 avril 2017 relatif à l'accessibilité aux personnes handicapées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lors de leur construction et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lors de leur aménagemen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부분번역] |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퀸즈랜드주 안내견법(1972) | Guide Dogs Act 197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불구자 지원법(1974) | Handicapped Persons Assistance Act 19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