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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단지 등 재해방지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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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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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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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石油コンビナート等災害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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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5. 12.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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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해당 법률의 총8장 중 4장까지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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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제3권1,2호), 법제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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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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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石油コンビナート等災害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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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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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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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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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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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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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051
목차
- 목차
- 석유단지 등 재해방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특정사업자의 책무 5
- 제4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5
- 제2장 신설등의 신청, 지시등 6
- 제5조 신설의 계출등 6
- 제6조 경과조치 7
- 제7조 변경의 신고등 8
- 제8조 신설등의 계획에 관한 지시 8
- 제9조 소방법등의 허가와의 관계 10
- 제10조 실시의 제한 12
- 제11조 신설등의 확인 12
- 제12조 사용정지명령 12
- 제13조 성명등의 변경의 신고 14
- 제14조 지위의 계승 14
- 제3장 특정사업자에 대한 재해예방 15
- 제15조 특정방재시설등 15
- 제16조 자위방재조직 15
- 제17조 방재관리자등 16
- 제18조 방재규정 17
- 제19조 공동방재조직 17
- 제20조 경과조치 18
- 제21조 조치명령 및 사용정지명령 18
- 제22조 석유단지등 특별방재구역협의회 19
- 제4장 재해에 관한 응급조치 20
- 제23조 의상현상의 통보의 의무 20
- 제24조 자위방재조직등의 재해응급조치 20
- 제25조 자위방재조직등에 대한 지시 21
- 제26조 재해응급조치의 개요등의 보고 2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연방방화법 |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담배화재안전 및 소방관보호법 | The California Cigarette Fire Safety and Firefighter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화재 예방 및 통제 | Fire Prevention and Control |
| 프랑스 | 법률 | 화재위험 증가 및 확대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7월 10일 법률 제2023-580호 | Loi n° 2023-580 du 10 juillet 2023 vis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lutte contre l'intensification et l'extension du risque incendi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