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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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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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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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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Körperschaftsteu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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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20. 03. 30 제정 / 1975. 07.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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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 제2권6호, 법제처,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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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Körperschaftsteu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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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KS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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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20. 03. 30.
-
- 개정일
- 1975.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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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내국세
-
- 국내관련법률
- 법인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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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0500047
목차
- 목차
- 법인세법
- 제1장 납세의무 2
- 제1조 (무한납세의무) 2
- 제2조 (유한납세의무) 2
- 제3조 (납세의무의 한계) 3
- 제4조 (면세) 4
- 제4조의 a (연금금고, 장제비금고, 질병금고, 원호금고에 대한 면세의 제한) 9
- 제2장 소득 10
- 제1절 총칙 10
- 제5조 10
- 제6조 10
- 제7조 11
- 제7조의 a (기법의 결합; organschaft) 11
- 제2절 면세 14
- 제8조 (사단, 정당, 정치적연 결사의 경우) 14
- 제9조 (종속회사의 경우) 15
- 제10조 [폐지] 16
- 제3절 공제될 수 있는 지출 16
- 제11조 16
- 제4절 공제될 수 없는 지출 17
- 제12조 17
- 제5절 지분에 따른 공제 18
- 제13조 18
- 제6절 해산 및 청산 18
- 제14조 18
- 제7절 합병 및 조직변경 19
- 제15조 19
- 제8절 국내에 둔 주사무소의 이전 19
- 제16조 19
- 제17조 [폐지] 19
- 제3장 세율 20
- 졔18조 (사사오입) 20
- 제19조 (세율) 20
- 제19조의 a (외국에서 취득하는 수입에 대한 조세경감) 24
- 제19조의 b [폐 지] 28
- 제19조의 c (법인세의 감액 또는 증액) 29
- 제19조의 d (산업조합 및 경영조합과 농림업경영협회에 대한 면제금액) 29
- 제4장 조세의 세액사정 및 납부 29
- 제20조 (일반규정) 29
- 제21조 (일시급 과세) 30
- 제5장 수권 및 종결규정 30
- 제22조 [폐지] 30
- 제23조 (조합) 30
- 제23조의 a (수권) 30
- 제23조의 b [폐 지] 33
- 제24조 (종결규정) 33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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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법률 | 투자진흥법 |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
| 몽골 | 법률 | 법인소득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법인 소득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법인소득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법인 소득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상원 공동결의안 제14호 제II편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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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명령 |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 개인에 적용되는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안내 시행규칙 |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NGHĨA VỤ THUẾ ÁP DỤNG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KINH DOANH TẠI VIỆT NAM HOẶC CÓ THU NHẬP TẠI VIỆT NAM |
| 베트남 | 명령 |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법인소득세법 |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법인세법 |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
| 스페인 | 법률 | 특정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2020년 10월 15일 법률 제4/2020호 | Ley 4/2020, de 15 de octubre, del Impuesto sobre Determinados Servicios Digitales |
| 알제리 | 명령 | 2009년 금융법 보완안과 관련한 2009년 7월 22일의 명령 제09-01호 | Ordonnance n° 09-01 du 29 Rajab 1430 correspondant au 22 juillet 2009 portant loi de finances complÈmentaire pour 2009 |
| 영국 | 법률 | 법인세법(2009) [부분번역] | Corporation Tax Act 2009 |
| 오스트리아 | 법률 | 2015년 개정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
| 오스트리아 | 법률 | 2015년 개정 전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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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기업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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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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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기업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및 법인세 인하 경로 변경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59호 법률 | Loi n° 2019-759 du 24 juillet 2019 portant création d'une 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et modification de la trajectoire de baisse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