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전원개발 촉진세법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電源開発促進税法
-
- 제정/개정일
- 1974. 06. 06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제2권1호), 법제처, 197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電源開発促進税法
-
- 제정일
- 1974. 06. 06.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내국세
-
- 국내관련법률
- 지방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79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0036
목차
- 목차
- 전원개발 촉진[세]법
- 제1장 2
- 제1조 과세목적 및 과세물건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납세의무자 2
- 제4조 납세지 3
- 제2장 과세표준 및 세율 3
- 제5조 과세표준 3
- 제6조 세율 3
- 제3장 신고 및 납부 3
- 제7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3
- 제8조 전원개발촉진세의 기한내 신고에 의한 납부 4
- 제4장 잡칙 4
- 제9조 일반전기사업의 개폐등의 신고 4
- 제10조 기장의무 5
- 제11조 신고의무등의 승계 5
- 제12조 당해직원의 질문검사권 5
- 제5장 벌칙 6
- 제13조 6
- 제14조 6
- 제15조 7
- 부칙 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토지세법 | 土地稅法 |
| 독일 | 법률 | 재산세법 | Vermögen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부동산세법 | Grund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부가가치세 수입의 분배, 주(州)들 간의 재정조정 및 연방보충교부금의 보장을 위한 헌법구체화적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verfassungskonkretisierende allgemeine Maßstäbe für die Verteilung des Umsatzsteueraufkommens, für den Finanzausgleich unter den Ländern sowie für die Gewährung von Bundesergänzungszuweisungen |
| 독일 | 법률 | 부동산 취득세법 | Grunderwerbsteuergesetz |
| 몽골 | 법률 | 부동산 세법 | Vл хєдлєх эд хєрє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부동산세법 |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부동산세법 | Үл хөдлөх эд хөрөн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세법 [부분번역] | New York Tax Law |
| 미국 | 법률 | 뉴욕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Tax Law |
| 알제리 | 법률 | 세법 |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유럽연합 | 법률 | 조세 분야의 행정협력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226호 | Council Directive (EU) 2023/2226 of 17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2011/16/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인도네시아 자발적 재산신고 프로그램 재무부령 [부분번역]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6/PMK.03/2021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Program Pengungkapan Sukarela Wajib Pajak |
| 일본 | 법률 | 등록면허세법 | 登録免許税法 |
| 일본 | 법률 | 지방세법 [부분번역] | 地方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취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法 |
| 중국 | 규칙 |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차량구치세징수관리방법 | 车辆购置税征收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도축세 잠정조례 | 屠宰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耕地占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가옥세 잠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房产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차량선박사용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차량선박사용면허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车船使用牌照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차량취득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자원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자원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
| 중국 | 명령 |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契税法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세법 [부분번역] | Code des impôt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