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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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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및 수공업 지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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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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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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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73-1193 du 27 décembre 1973 d'orientation du commerce et de l'artisa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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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3. 12. 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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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제1권5호), 법제처,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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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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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73-1193 du 27 décembre 1973 d'orientation du commerce et de l'artisa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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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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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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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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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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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73-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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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032
목차
- 목차
- 표지
- 상업 및 수공업 지도에 관한 법률 2
- 제1편 지도원칙 3
- 제1장 경제적 지도 및 직업훈련 3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4
- 제4조 4
- 제2장 재정적 지도 4
- 제5조 4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5
- 제3장 사회적 지도 6
- 제9조 6
- 제10조 6
- 제2편 사회규정 6
- 제1장 특별보조 6
- 제11조 6
- 제12조 7
- 제13조 8
- 제2장 질병 및 모자보험 8
- 제14조 8
- 제15조 9
- 제16조 10
- 제17조 10
- 제18조 11
- 제19조 11
- 제3장 양로보험 11
- 제20조 11
- 제21조 11
- [제22조] 12
- 제23조 12
- 제4장 가족수당 12
- 제24조 12
- 제3편 경제규정 12
- 제1장 상공회의소 및 수공업회의소의 임무 12
- 제25조 12
- 제26조 12
- 제27조 13
- 제2장 상업설비 및 상업의 도시화 13
- 제28조 13
- 제29조 14
- 제30조 14
- 제31조 15
- 제32조 15
- 제33조 16
- 제34조 16
- 제35조 16
- 제36조 17
- 제3장 경쟁조건의 개선 17
- 제37조 17
- 제38조 17
- 제39조 17
- 제40조 18
- 제41조 18
- 제42조 18
- 제43조 19
- 제44조 19
- 제45조 21
- 제46조 21
- 제4장 기업의 적응 및 현대화 22
- 제47조 22
- 제48조 22
- 제49조 22
- 제50조 23
- 제51조 23
- 제52조 23
- 제4편 교육 및 직업훈련 24
- 제53조 24
- 제54조 24
- 제55조 25
- 제56조 25
- 제57조 25
- 제58조 26
- 제59조 26
- 제60조 26
- 제61조 26
- 제5편 보칙 27
- 제62조 27
- 제63조 27
- 제64조 27
- 제65조 2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수공업질서법 | Gesetz zur Ordnung des Handwerks |
| 미국 | 법률 | 소기업 지원 [부분번역] | Aid to Small Business |
| 미국 | 법률 | 소상공인 지원 [부분번역] | Aid to Small Business |
| 스페인 | 법률 | 자영업 법령에 관한 2007년 7월 11일 법률 제20/2007호 | Ley 20/2007, de 11 de julio, del Estatuto del trabajo autónomo |
| 중국 | 명령 | 개체공상호조례 | 个体工商户条例 |
| 프랑스 | 법률 | 상공업체의 발전과 경제적·법률적·사회적 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 Loi n° 89-1008 du 31 décembre 1989 relative au développement des entreprises commerciales et artisanales et à l'amélioration de leur environnement économique, juridique et soci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