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제정/개정일

1974. 01. 3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법령속보. 제1권4호, 법제처,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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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이형법령명

WoBindG,Wohnungsbindungsgesetz
개정일

1974. 01.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0029

목차
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주택양도제한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적용범위 2
제2조 목적사용의 보장 2
제3조 관할기관 3
제2장 처분권의 제한 3
제4조 거주권자에의 인도 3
제5조 거주증서의 발부 5
제5조의a 증가되는 주택수요를 위한 특별규정 7
제6조 자기사용, 임대불허 7
제7조 비거주권자에의 인도 8
제8조 비용임대차 9
제8조의a 비용임대료 및 계약임대료의 조사 10
제8조의b 특별한 경우의 비용임대료의 조사 11
제9조 1회의 급여 13
제10조 일방적인 임대료증액 14
제11조 임차인의 해약고지권 15
제12조 목적에의 배치, 건축상의 변경 15
제3장 국가가 건설을 촉진한 주택이라고 하는 특성의 발생 및 소멸 16
제13조 특성의 발생 16
제14조 부속실의 개조, 주택의 확장 16
제15조 특성의 소멸 17
제16조 기한전 임의상환시의 "국가가 건설을 촉진한 주택"이라고 하는 특성의 소멸 18
제17조 강제경매시의 특성의 소멸 19
제18조 입증 19
제4장 국가가 건설을 촉진한 주택에 관한 이자감면의 제한 20
제18조의a 주택건축자금의 이자 20
제18조의b 새로운 연급여액의 계산 21
제18조의c 상이한 채권자의 주택건축자금의 대부 22
제18조의d 이자 및 상환보조금 22
제18조의e 광산근로자주택건축을 위한 주택자금에 대한 준용 23
제18조의f 임대료증액 23
제5장 종결규정 23
제19조 내지 제34조 <생략>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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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4. 8. 19.
법제처
1974. 1. 31.
법제처
1974. 1. 31.
법제처
2020. 6.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8. 19.	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	법제처
개정	1974. 1. 31.	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법제처
개정	1974. 1. 31.	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20. 6. 19.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National Housing Act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National Housing Act
싱가포르	법률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싱가포르	법률	고급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프랑스	명령	서민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Décret n° 65-1012 du 22 novembre 1965 sociétés anonymes coopérativ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명령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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