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독일
원법령명

Umsatzsteuergesetz
제정/개정일

1918. 07. 26 제정 / 1973. 11. 1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법령속보. 제1권2호, 법제처, 197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msatzsteuergesetz
이형법령명

UStG
제정일

1918. 07. 26.
개정일

1973. 11. 1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내국세
국내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0024

목차
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 2
제2조 (기업주, 기업) 3
제3조 (공급, 기타의 급여) 3
면세 6
제4조 (공급, 기타의 급여, 자체소비에 대한 면세) 7
제5조 (수입에 대한 면세) 13
제6조 (수출공급) 13
제7조 (외국위임자를 위한 보세가공) 14
제8조 (외국위임자를 위란 급여) 15
제9조 (면세의 포기) 16
과세표준 17
제10조 (공급, 기타의 급여와 자체소비에 대한 과세표준) 17
제11조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18
세율 19
제12조 19
조세채무와 조세채무자 20
제13조 20
청구서의 발행 21
제14조 21
선납세액의 공제 23
제15조 23
선납세액공제의 정정 25
제15조의 a 25
세액산출 27
제16조 (세액사정기간과 개별과세) 27
제17조 (과세 표준의 변경) 28
세액사정, 신고, 예납 29
제18조 29
소액의 총 거래를 행한 거업주에 대한 과세 31
제19조 31
취득된 대가에 대한 과세 32
제20조 32
수입거래세에 대한 특별규정 33
제21조 33
기장(記帳) 의무 34
제22조 34
평균치에 의한 과세 35
제23조 (보통의 평균치) 35
제24조 (농림업의 경영에 대한 평균치) 36
세무감독 38
제25조 38
시행 39
제26조 39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40
제27조 내지 제32조 [생략] 40

펼치기

시간순보기

1973. 11. 16.
법제처
2012. 5. 8.
국회도서관
2022. 12. 1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7.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3. 11. 16.	거래세법	법제처
개정	2012. 5. 8.	부가가치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16.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3. 7. 19.	부가가치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룩셈부르크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분번역]	Loi du 12 février 1979 concernant la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Нэмэгдсэн є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부가가치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НЭМЭГДСЭН Ө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매출세법	худалдааны албан татвар хууль
미국	법률	인터넷상 거래과세 면제법	Omnibus Appropriation Act FY 1999
미국	법률	뉴저지주 성형수술 과세법	Tax on Cosmetic Medical Program
베트남	법률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베트남	법률	부가가치세법	LUẬ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아르헨티나	법률	부가가치세법	Regimen de Financiamiento Para el Pago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알제리	법률	부가가치세법	Code des taxes sur le chiffre d'affaires
영국	법률	재정법(2020) [부분번역]	Finance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라디오ㆍTV방송 서비스 및 특정 전자형태 공급서비스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제도와 관련한 Directive 77/388/EEC의 개정 및 임시수정	Council Directive 2002/38/EC of 7 May 2002 Amending and amending temporarily Directive 77/388/EEC as regards the value added tax arrangements applicable to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s and certain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부가가치세 공통체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6/112/EC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인도네시아	명령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제70/PMK.03/20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수출에 대하여 과세용역의 종류와 활동범위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70/PMK.03/2010 Tentang Batasan Kegiatan Dan Jenis Jasa Kena Pajak Yang Atas Ekspornya Dikenai Pajak Pertambahan Nilai
인도네시아	법률	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법(NOMOR 42 TAHUN 2009)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은 UU No.8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일본	법률	세제개혁법	税制改革法
중국	규칙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방법	网络发票管理办法
중국	규칙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정 관리방법	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管理办法
중국	규칙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증치세 임시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영업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영업세조례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캄보디아	명령	특정 상품 수입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에 관한 부령	PRAKA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on the Importation and the Supply on Certain Goods
프랑스	법률	출판물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	Loi n° 76-1233 du 29 décembre 1976 relative au régime fiscal de la press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거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