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연방공무원법
-
-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미국
-
- 원법령명
-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
- 제정/개정일
- 1966. 09. 06 제정
-
- 주기 사항
- U.S.C.>Title 5>Part II, III [5 U.S.C. §§1101~7903]
-
- 번역자료 출처
- 각국 공무원법 (法制資料 ;第53輯), 법제처, 1972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
- 제정일
- 1966. 09. 06.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PL 89-554
-
- 제어번호
- TLAW1200500014
목차
- 목차
- 표지
- 연방공무원법 2
- 제1부 생략 2
- 제2부 미합중국 인사위원회 3
- 제11장 기구 3
- 제1101조 3
- 제1102조 3
- 제1103조 3
- 제1104조 4
- 제1105조 6
- 제13장 특별한 직무권한 6
- 제1301조 6
- 제1302조 7
- 제1303조 7
- 제1304조 7
- 제1305조 9
- 제1306조 9
- 제1307조 9
- 제1308조 9
- 제15장 특정주의 직원과 특정지방기관의 직원들의 정치활동에 관한 사항 11
- 제1501조 11
- 제1502조 12
- 제1503조 12
- 제1504조 13
- 제1505조 13
- 제1506조 14
- 제1507조 15
- 제1508조 16
- 제3부 직원 17
- Subpart A - 일반규정 17
- 제21장 정의 17
- 제2101조 17
- 제2102조 18
- 제2103조 18
- 제2104조 19
- 제2105조 19
- 제2106조 21
- 제2107조 21
- 제2108조 21
- 제29장 임명, 선서, 기록 및 보고 23
- 제1절 23
- 제2901조 23
- 제2902조 23
- 제2903조 24
- 제2904조 25
- 제2905조 25
- 제2906조 25
- 제2절 25
- 제2951조 25
- 제2952조 26
- 제2953조 26
- 제2954조 27
- Subpart B - 채용 및 보류 28
- 제31장 채용하는 기관 28
- 제3101조 28
- 제3102조 28
- 제3103조 29
- 제3104조 29
- 제3105조 30
- 제3106조 30
- 제3107조 31
- 제3108조 31
- 제3109조 31
- 제3110조 32
- 제33장 시험, 선발 및 배치 34
- 제1절 34
- 제3301조 34
- 제3302조 35
- 제3303조 35
- 제3304조 36
- 제3304조의 2 37
- 제3305조 38
- 제3306조 38
- 제3307조 39
- 제3308조 39
- 제3309조 39
- 제3310조 39
- 제3311조 40
- 제3312조 40
- 제3313조 40
- 제3314조 41
- 제3315조 41
- 제3315조의 2 41
- 제3316조 42
- 제3317조 42
- 제3318조 42
- 제3319조 43
- 제3320조 43
- 제3321조 43
- 제3322조 44
- 제3323조 44
- 제3324조 45
- 제3325조 45
- 제3326조 46
- 제3327조 47
- 제2절 47
- 제3331조 47
- 제3332조 47
- 제3333조 47
- 제3절 48
- 제3341조 48
- 제3342조 <폐지> 48
- 제3343조 48
- 제3344조 49
- 제3345조 49
- 제3346조 50
- 제3347조 50
- 제3348조 51
- 제3349조 51
- 제4절 51
- 제3351조 51
- 제5절 52
- 제3361조 52
- 제3362조 52
- 제3363조 52
- 제3364조 52
- 제35장 특전, 복직 및 재채용권의 보존 53
- 제1절 53
- 제3501조 53
- 제3502조 54
- 제3503조 55
- 제3504조 55
- 제2절 56
- 제3551조 56
- 제3절 56
- 제3571조 56
- 제4절 56
- 제3581조 56
- 제3582조 57
- 제3583조 60
- 제3584조 60
- Subpart C - 공무원의 복무 60
- 제41장 공무원의 훈련 60
- 제4101조 60
- 제4102조 62
- 제4103조 63
- 제4104조 64
- 제4105조 64
- 제4106조 64
- 제4107조 65
- 제4108조 66
- 제4109조 67
- 제4110조 68
- 제4111조 68
- 제4112조 69
- 제4113조 69
- 제4114조 70
- 제4115조 71
- 제4116조 71
- 제4117조 71
- 제4118조 71
- 제43장 근무성적 73
- 제4301조 73
- 제4302조 74
- 제4303조 74
- 제4304조 75
- 제4305조 75
- 제4306조 76
- 제4307조 76
- 제4308조 77
- 제45장 표창 및 상금 77
- 제4501조 77
- 제4502조 78
- 제4503조 78
- 제4504조 79
- 제4505조 79
- 제4506조 79
- Subpart D - 보수 및 수당 80
- 제51장 직위분류 80
- 제5101조 80
- 제5102조 80
- 제5103조 84
- 제5104조 84
- 제5105조 93
- 제5106조 93
- 제5107조 94
- 제5108조 94
- 제5109조 96
- 제5110조 97
- 제5111조 97
- 제5112조 97
- 제5113조 98
- 제5114조 98
- 제5115조 99
- 제53장 보수율과 보수제도 99
- 제1절 <생략> 99
- 제2절 99
- 제5311조 99
- 제5312조 100
- 제5313조 100
- 제5314조 101
- 제5315조 101
- 제5316조 102
- 제5317조 102
- 제3절 102
- 제5331조 102
- 제5332조 103
- 제5333조 103
- 제5334조 105
- 제5335조 107
- 제5336조 108
- 제5337조 109
- 제5338조 110
- 제4절 110
- 제5341조 110
- 제5342조 111
- 제5343조 111
- 제5344조 112
- 제5345조 112
- 제5절 113
- 제5351조 113
- 제5352조 113
- 제5353조 113
- 제5354조 114
- 제5355조 114
- 제5356조 114
- 제6절 114
- 제5361조 114
- 제5362조 115
- 제5363조 115
- 제5364조 115
- 제5365조 116
- 제55장 봉급관리 116
- 제1절 116
- 제5501조 116
- 제5502조 116
- 제5503조 116
- 제5504조 117
- 제5505조 118
- 제5506조 119
- 제5507조 119
- 제5508조 119
- 제5509조 119
- 제2절 119
- 제5511조 120
- 제5512조 120
- 제5513조 120
- 제5514조 120
- 제5515조 121
- 제5516조 122
- 제5517조 122
- 제5518조 123
- 제5519조 124
- 제3절 124
- 제5521조 124
- 제5522조 125
- 제5523조 126
- 제5524조 127
- 제5525조 127
- 제5526조 127
- 제5527조 128
- 제4절 128
- 제5531조 128
- 제5532조 128
- 제5533조 130
- 제5534조 132
- 제5534조의 1 132
- 제5535조 133
- 제5536조 133
- 제5537조 133
- 제5절 134
- 제5541조 134
- 제5542조 135
- 제5543조 137
- 제5544조 138
- 제5545조 139
- 제5546조 140
- 제5547조 141
- 제5548조 141
- 제5549조 141
- 제6절 142
- 제5551조 142
- 제5552조 143
- 제7절 143
- 제5561조 143
- 제5562조 144
- 제5563조 145
- 제5564조 146
- 제5565조 148
- 제5566조 149
- 제5567조 151
- 제5568조 152
- 제8절 152
- 제5581조 152
- 제5582조 153
- 제5583조 154
- 제5584조 155
- 제9절 156
- 제5591조 에서 제5594조 <폐지> 156
- 제5595조 156
- 제5596조 158
- 제59장 수당 159
- 제1절 159
- 제5901조 159
- 제5902조 160
- 제5903조 161
- 제2절 161
- 제5911조 161
- 제5912조 162
- 제5913조 162
- 제3절 163
- 제5921조 163
- 제5922조 163
- 제5923조 164
- 제5924조 165
- 제5925조 166
- 제4절 167
- 제5941조 167
- 제5942조 167
- 제5943조 168
- 제5944조 168
- 제5945조 169
- 제5946조 169
- 제5947조 169
- Subpart E - <생략> 170
- Subpart F - 노사 관계 170
- 제71장 정책 170
- 제1절 170
- 제7101조 170
- 제7102조 171
- 제2절 171
- 제7151조 171
- 제7152조 171
- 제7153조 171
- 제7154조 171
- 제73장 공무원의 적격성 · 국가에 대한 안전보장 및 복무 171
- 제1절 171
- 제7301조 172
- 제2절 172
- 제7311조 172
- 제7312조 172
- 제7313조 173
- 제3절 173
- 제7321조 173
- 제7322조 174
- 제7323조 174
- 제7324조 174
- 제7325조 175
- 제7326조 175
- 제7327조 176
- 제4절 176
- 제7341조 176
- 제7342조 177
- 제5절 178
- 제7351조 178
- 제7352조 178
- 제75장 불이익처분 179
- 제1절 179
- 제7501조 179
- 제2절 179
- 제7511조 179
- 제7512조 180
- 제3절 180
- 제7521조 180
- 제4절 181
- 제7531조 181
- 제7532조 181
- 제7533조 182
- 제77장 이의신청 182
- 제7701조 182
- 제79장 피고용인에 대한 각종의 혜택 183
- 제7901조 183
- 제7902조 184
- 제7903조 18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공무원의 품격함양 및 업무능력고취판법 | 公務人員品德修養及工作潛能激勵辦法 |
| 대만 | 법률 | 부정공무원 처벌법 | 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 |
| 대만 | 명령 | 행정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행위 금지에 관한 명령 |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
| 독일 | 법률 | 연방공무원법 | Bundesbeamtengesetz |
| 독일 | 명령 |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
| 독일 | 법률 | 연방 보수법 개정법 | Bundesbesoldungsgesetzes |
| 독일 | 명령 |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
| 독일 | 법률 | 연방징계법 | Bundesdisziplinargesetz |
| 러시아 | 법률 | 연방국가공무원규정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
| 멕시코 | 명령 |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Federal de Remunerac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75 y 12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se adiciona el Código Penal Federal |
| 미국 | 명령 | 징계 조치 [부분번역] | Adverse Actions |
| 미국 | 명령 | 징계 조치 | Adverse Actions |
| 미국 | 법률 | 연방고용원의 유동적이고 단축된 근무계획법 | 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연방공무원 휴가융통법(1988) | Federal Employees Leave Sharing Act of 1988 |
| 미국 | 명령 | 공무원 행위윤리 준칙령(행정명령 제12674호) |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연방 사이버 인력에 대한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of 2021 |
| 미국 | 법률 |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부분번역] |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
| 미국 | 법률 | 친척 채용의 제한 [부분번역] |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
| 미국 | 법률 |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부분번역] |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s; exceptions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및 그 기관구성원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des Bundes sowie seiner Behördemitglieder und Beamten |
| 스위스 | 명령 |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 Bundespersonalverordnung |
| 스위스 | 명령 | 연방인사법 기본시행령 | Rahmenverordnung zum Bundespersonalgesetz |
| 스위스 | 명령 | 책임법 시행령 | Verordnung zum Verantwortlichkeitsgesetz |
| 싱가포르 | 규칙 | 공무원 (징계절차) 규정 | 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
| 영국 | 법률 | 공직자비밀유지법(1911) | Official Secrets Act 1911 |
| 영국 | 법률 |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준수법 (1989) | Official Secrets Act 1989 |
| 영국 | 법률 | 공적비밀법(1911) | Official Secrets Act 1911 |
| 영국 | 법률 |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부분번역]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영국 | 법률 | 공적비밀법(1920) | Official Secrets Act 1920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유지법(1989) | Official Secrets Act 1989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유지법(1920) | Official Secrets Act 1920 |
| 일본 | 법률 | 일본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일본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숙사법 | 国家公務員宿舎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 | 国家公務員の職階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
| 일본 | 명령 |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
| 중국 | 법률 |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규칙 |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 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规定 |
| 중국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프랑스 | 법률 | 공직에 있어서의 시간제근무에 관한 법률 | Loi n° 80-1056 du 23 décembre 1980 relative au travail à temps partiel dans la fonction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1) |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
| 프랑스 | 법률 | 국가공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1) |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