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소송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오스트리아
원법령명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제정/개정일

1968. 01. 2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입법조사월보. 통권52호, 국회도서관,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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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이형법령명

AVG
개정일

1968. 01.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행정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Nr. 45/1968
제어번호

TLAW1200500008

목차
일반행정소송법
제1편 일반규정 2
제1장 행정청 2
제1절 관할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2절 행정기관의 제소 3
제7조 3
제2장 당사자 및 그 대리인 3
제1절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3
제8조 3
제2절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3
제9조 3
제3절 대리인 4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3장 행정청과 당사자간의 교섭 4
제1절 계출 4
제13조 4
제2절 조서 4
제14조 4
제15조 5
제3절 소송기록 5
제16조 5
제4절 소송기록의 열람 5
제17조 5
제5절 재결 5
제18조 5
제6절 소환 6
제19조 6
제20조 6
제4장 송달 6
제1절 송달방법 6
제21조 6
제2절 송달장소 6
제22조 6
제3절 보충송달 6
제23조 6
제4절 직접송달 7
제24조 7
제5절 송달증명 7
제25조 7
제6절 특수한 경우를 위한 규정 7
제26조 7
제27조 8
제28조 8
제29조 8
제30조 8
제7절 송달의 결함 8
제31조 8
제5장 기간 8
제32조 8
제33조 8
제6장 질서벌 및 심리방해벌 8
제1절 질서벌 8
제34조 8
제2절 심리방해벌 9
제35조 9
제3절 질서벌 및 심리방해죄의 봉납과 집행; 항고 9
제36조 9
제2편 조사절차 9
제1장 조사절차와 목적과 진행 9
제1절 총칙 9
제37조 9
제38조 9
제39조 9
제2절 구술변론 10
제40조 10
제41조 10
제42조 10
제43조 10
제44조 10
제2장 증거 11
제1절 증거에 관한 총칙 11
제45조 11
제46조 11
제2절 증서 11
제47조 11
제3절 증인 11
제48조 11
제49조 11
제50조 12
제4절 당사자의 신문 12
제51조 12
제5절 감증 12
제52조 12
제53조 12
제6절 검증 12
제54조 12
제7절 간접적 증거조사와 조사 12
제55조 12
제3편 판결 13
판결의 선고 13
제56조 13
제57조 13
판결의 내용과 형식 13
제58조 13
제59조 13
제60조 13
제61조 13
제62조 13
제4편 권리보호 14
제1장 상소 14
제63조 14
제64조 14
제65조 14
제66조 14
제67조 14
제2장 그 밖의 판결경정 15
제1절 직책상의 경정 및 파기 15
제68조 15
제2절 절차의 재심 15
제69조 15
제70조 16
제3절 원상복구 16
제71조 16
제72조 16
제3장 판정의무 16
제73조 16
제5편 소송비용 17
당사자와 소송비용 17
제74조 17
행정청의 소송비용 17
제75조 17
제76조 17
제77조 17
제78조 17
제79조 18
제6편 종결규정 18
제80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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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1.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68. 1. 27.	일반행정소송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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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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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률	1999년 행정법원 설치 및 행정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จัดตั้งศาลปกครอง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ปกครอ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전 : 국참사원	I. Le Conseil d'État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전 : 가처분	V. Le référé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전 : 상소 방법	VIII. Les voies de recours
프랑스	법률	행정소송 개선을 위한 법률	Loi n° 87-1127 du 31 décembre 1987 portant réform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 : 판결의 집행	IX. L'exécution des décisions
프랑스	법률	행정재판소법전 :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	II. L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l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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