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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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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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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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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国際的な協力の下に規制薬物に係る不正行為を助長する行為等の防止を図るための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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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1. 10. 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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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입법자료분석(제4권 2호),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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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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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国際的な協力の下に規制薬物に係る不正行為を助長する行為等の防止を図るための麻薬及び向精神薬取締法等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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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麻薬特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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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1.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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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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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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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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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9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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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007
목차
- 목차
- 표지
-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2
- 제1장 총칙 4
- 제1조 4
- 제2조 4
- 제2장 상륙절차의 특례 등 5
- 제3조 5
- 제4조 7
- 제5조 7
- 제6조 8
- 제7조 8
- 제3장 벌칙 8
- 제8조 8
- 제9조 9
- 제10조 9
- 제11조 10
- 제12조 10
- 제13조 10
- 제14조 10
- 제15조 12
- 제16조 12
- 제17조 12
- 제18조 13
- 제19조 13
- 제4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특례 13
- 제20조 13
- 제21조 14
- 제22조 14
- 제23조 15
- 제5장 보전절차 15
- 제1절 몰수보전 15
- 제24조 15
- 제25조 16
- 제26조 17
- 제27조 17
- 제28조 18
- 제29조 18
- 제30조 19
- 제31조 20
- 제32조 20
- 제33조 21
- 제34조 22
- 제35조 22
- 제36조 22
- 제37조 22
- 제38조 23
- 제39조 24
- 제40조 25
- 제41조 26
- 제42조 26
- 제43조 28
- 제2절 추징보전 28
- 제44조 28
- 제45조 29
- 제46조 29
- 제47조 30
- 제48조 30
- 제49조 30
- 제50조 30
- 제51조 30
- 제3절 잡칙 31
- 제52조 31
- 제53조 31
- 제54조 31
- 제55조 32
- 제6장 몰수 및 추징의 재판의 집행 및 보전에 대한 국제공조절차 32
- 제56조 32
- 제57조 33
- 제58조 34
- 제59조 34
- 제60조 36
- 제61조 36
- 제62조 36
- 제63조 36
- 제64조 37
- 제65조 37
- 제66조 37
- 제67조 38
- 제68조 38
- 제69조 38
- 제70조 38
- 제7장 잡칙 39
- 제71조 39
- 제72조 3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1. 10. 5. |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6. 6. 21. | 국제적 협력하에 규제약물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vention[i.e.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
| 영국 | 법률 | 마약밀매범죄방지법(1986) [부분번역] | Drug Trafficking Offences Act of 1986 |
| 영국 | 법률 | 형사사법(국제협력)법 (1990) |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 1990 |
| 프랑스 | 법률 | 마약 암거래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87-1157 du 31 décembre 1987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rafic de stupéfiants et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pén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