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책을 펴내며 / 황정근

일러두기

목차

I. 기본법의 개요 15

1. 기본법의 개념과 범위 15

가. 기본법의 개념 15

나. 기본법의 범위 17

2. 기본법의 연혁 19

가. 연대별 기본법 제정 현황 19

나. 각 기본법 제정 입법경과 21

3. 기본법의 구성 33

가. 기본법의 구성체계 33

나. 각 기본법의 조문 구성 35

4. 기본법의 현황 45

II. 상임위원회별 기본법 51

1. 법제사법위원회 51

법무부 51

법제처 53

2. 정무위원회 56

공정거래위원회 56

국가보훈부 61

국무조정실 63

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73

기획예산처 73

재정경제부 84

4. 교육위원회 92

교육부 92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

6. 외교통일위원회 124

외교부 124

재외동포청 126

7. 국방위원회 128

국방부 128

8. 행정안전위원회 135

경찰청 135

소방청 13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43

행정안전부 147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9

국가유산청 169

문화체육관광부 172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88

농림축산식품부 188

산림청 195

해양수산부 198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6

산업통상부 206

중소벤처기업부 211

지식재산처 216

12. 보건복지위원회 220

보건복지부 220

식품의약품안전처 234

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37

고용노동부 237

기후에너지환경부 245

14. 국토교통위원회 259

국토교통부 259

15. 성평등가족위원회 284

성평등가족부 284

III. 제22대 국회 기본법안 계류의안 299

IV. 기본법(안) 관련 문헌목록 315

1. 기본법(안) 제안 관련 문헌목록 315

2. 제22대 국회 통과 기본법 관련 문헌목록 323

부록 : 일본 기본법 목록 331

참고문헌 335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337

판권기 341

[뒷표지]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