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예술인 권리보장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보장과 권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최근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예술인 활동, 권리 침해와 지원, 고용 및 산재보험에 관한 데이터와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한다.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