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전체 고용지표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15-29세) 고용지표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특히 청년층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추세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 노동력 부족 심화, 청년 개인의 빈곤 및 고립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회경제적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청년 고용 관련 데이터와 법률을 살펴보고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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