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발간자료
Data&Law
Data&Law
-
- 관련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구분
- Data&Law
-
- 호수
- 2026-7
-
- 발행일
- 2026. 7. 15.
-
- 상임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데이터로 보는 중대산업재해
❍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재해를 말한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2022년 법 시행 이후 사법절차상 제1심 기소·선고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재산형 형량도 높아졌으나, 연간 사고사망자 수는 600명 안팎이며 사고사망만인율은 여전히 ILO 기준 주요국 최상위권이다.
❍ 특히 건설·제조업의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장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데이터와 법률을 살펴보고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을 소개한다.
❍ 특히 건설·제조업의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장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데이터와 법률을 살펴보고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을 소개한다.
- 키워드
-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